오피스텔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네 차례 성매매했다는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예약 사실은 있었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실제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검토됐고, 검찰은 불기소 가운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나의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자료만으로 범죄사실 전체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예약을 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오피스텔을 찾아가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했는지였습니다. 따라서 예약 이후의 사실관계까지 연결해 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는 자유심증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료의 개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자료가 무엇을 실제로 보여주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변호사는 예약이라는 정황이 실제 방문과 성매매까지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 구분하고, 진술과 확인 가능한 사실 사이의 연결관계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둡니다.

둘은 절차가 다릅니다. 무죄는 재판을 거친 법원의 판단인 반면, 이 사건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처럼 범죄사실 자체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탄원보다 실제 행위와 증거 사이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그 사유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예약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약 이후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를 구별하는 데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