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정황과 실제 성매매 행위는 시간 순서에 따라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네 차례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예약 뒤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고, 사건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약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예약은 했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이후 실제 방문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진술을 할 때도 이 두 사실을 섞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약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방문과 성매매까지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확대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질문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억지로 추측해 진술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와 연결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변호사는 예약했다는 진술과 실제로 방문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서로 다른 단계의 사실임을 구분하고, 질문마다 어느 행위를 묻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진술분석을 통해 각 설명이 시간 순서상 모순되는지 점검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네 차례의 성매매 혐의가 제기되었더라도 실제 행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례의 결과 역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약과 실제 방문·성매매는 구분되는 사실이므로 각각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추정해서 단정하기보다 기억의 범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