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의 피해자를 훔쳐본 행위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문제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와 함께 초범, 합의 등의 사정이 검토됐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소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려는 목적으로 빌딩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를 칸막이 위로 훔쳐봤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화장실을 포함한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순 주거침입과 같은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상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침입 사실 자체와 별개로 검찰이 처분 수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전문변호사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목적과 실제 훔쳐본 행동을 구분해 확인하고, 초범과 합의가 처분 단계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선처가 중심이 되는 사건에서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사건별 양형조사의 활용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으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의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공식 결정결과 안내 역시 기소유예를 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으로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범죄는 촬영 여부와 별개로 성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마다 침입 목적과 구체적인 행동, 전과 관계와 피해 회복 상황이 달라 동일한 결과를 전제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