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특정 방식, 피의자 진술, 영상과 승차 상황이 함께 검토된 끝에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을 때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불기소의 한 유형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단순히 ‘불기소’ 한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그 구체적인 이유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다는 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피해자는 문제된 접촉을 한 사람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진술조서에서도 피의자를 행위자로 보는 과정에 추정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승차 중 몸이 스칠 가능성은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만진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영상에서도 팔짱을 끼거나 피해자와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없음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단순한 부인만 반복하기보다 피해자 진술이 행위자를 직접 특정하는지, 객관영상이 주장된 접촉을 보강하는지, 다른 설명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범죄사실의 인정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승객이 탑승하며 서로 밀리는 상황에서 실수로 손을 짚는 과정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 하나만으로 처분이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자 진술과 영상이 혐의를 충분히 보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무죄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재판 결과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검찰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하는 처분이므로 절차가 다릅니다.

이 사건처럼 세부 처분이 확인된다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과의 명칭을 정확히 이해하면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도 불송치, 불기소, 무죄가 서로 어떤 단계에서 나오는지 구분하기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