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대장과 분대원의 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생활관 행동이 군인등강제추행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등으로 함께 문제 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잠을 자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 기간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됐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그 유형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직권남용가혹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군형법 제62조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대장과 분대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이어플러그를 콧구멍에 끼우고 과자를 입에 넣은 행동, 반복적으로 말을 걸거나 다른 생활관 인원을 통해 깨워 약 1시간 50분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이 단순한 개인 간 장난인지, 군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인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같은 생활관 병사들에게도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 함께 혼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문제 됐습니다. 기록상 이러한 상태가 약 12일간 이어졌다고 제시된 만큼 한 번의 행동과 반복·지속된 행동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죄명이 많아질수록 모든 사실을 한 문단으로 묶기보다 각각 어떤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를 나눠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확인됐고, 사회초년생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도 존재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합의 역시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사건을 종결시키는 조건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군인등강제추행변호사는 이런 복합 군형사사건에서 범행별 사실관계와 처분에 참고될 수 있는 사정을 서로 섞지 않고 검토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살펴봅니다.

재범 방지와 관련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양형자료처럼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불기소의 세부 유형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여러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시됐고 혐의도 네 가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단순히 죄명 수만 보고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초범 여부, 사회초년생이라는 사정, 합의 사실 등은 처분 단계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요소였지만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명칭보다 실제로 직권을 이용했는지, 어떤 방식과 기간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줬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합의와 혐의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처분 필요성을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