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 혼잡했다는 사실만으로 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승객이 동시에 승차하며 서로 밀리는 과정이 있었다면 특정 접촉이 고의적인 추행이었는지 다른 경위로 발생했는지를 판단할 때 실제 현장 상황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관련 법리상 적용 여부가 사건 당시 실제 인원 밀집도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동차가 붐볐다”는 사실은 범죄 장소인지 여부만 설명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승차하면서 밀리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나 손을 짚는 행동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사실관계로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제된 주장은 피의자가 코트를 입은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고 만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몸이 스칠 가능성은 있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의자를 특정하는 내용 역시 추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주장된 손동작을 확인할 다른 객관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범행 영상에서는 피의자가 팔짱을 끼고 있거나 피해자와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주장된 접촉의 방식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판단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접촉 사건이라면 단순히 ‘사람이 많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술상 접촉 방식과 영상 속 자세, 승차 흐름이 서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이 정하는 바와 같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아닙니다. 고의적인 추행인지 우발적인 접촉인지는 구체적인 손동작과 피해자·피의자의 위치, 영상 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자를 어떻게 특정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객관증거가 명확하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장소의 혼잡함 자체보다 그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증거에 맞춰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