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가 제기됐지만, 문제된 장면을 둘러싼 진술과 영상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 속 피의자의 자세와 거리가 중요한 객관자료가 됐고, 검찰은 불기소와 함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 내용은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고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승차 중 신체가 스치거나 닿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설명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진술 자체만 비교하기보다 영상에서 손과 팔이 어디에 있었는지,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상은 중요한 객관자료지만 영상의 존재 자체보다 그 안에 무엇이 나타나는지가 중요합니다. 혐의 내용과 같은 손동작이 보이는지, 오히려 다른 자세가 확인되는지, 영상이 포착하지 못한 구간은 없는지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뿐 아니라 그와 맞지 않는 객관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CCTV가 있는 사건에서 영상의 존재만 강조하지 않고 진술에서 주장된 접촉 방식과 실제 영상 속 손의 위치·자세·거리가 맞는지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부적인 처분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추상적인 표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규정합니다.

영상 속 모습과 피해자의 특정 방식, 피의자의 일관된 부인 취지, 승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접촉 가능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영상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촬영 범위와 다른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내용과 시간대가 맞는지뿐 아니라 손과 팔의 위치, 피해자와의 간격, 이동 방향처럼 진술을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장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객관자료는 어느 한쪽의 설명을 그대로 반복하는 자료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진술을 검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