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병역법위반 혐의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현지에 거주했던 복수국적자 역시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류를 계속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고발 사실을 알고 자진 귀국했으며, 검찰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외여행허가는 해외에 나가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한 병역의무자가 해외에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으며 한국과 미국을 계속 왕래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했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해외 체류를 이어갔고, 그 사실이 형사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안내에 따르면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등 일정한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 대상입니다.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도 일정한 기한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병역의무자의 허가 시점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병역 상태와 출국 시기, 적용되는 국외이주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연령이나 허가 신청 기한은 별도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병역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분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배경과 의뢰인의 사후 행동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한 시점과 실제 해외 체류 경위를 구분하고, 고발 이후의 대응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의뢰인은 고발 사실을 확인한 뒤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신속히 자진 귀국했습니다. 이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의뢰인에 대한 병역법위반 혐의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결정입니다. 이미 발생한 의무 위반을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향후 병역 관련 절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병역법 관련 형사문제를 살필 때에는 허가 의무의 발생 여부와 사건 이후 확인되는 행동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에 실질적인 생활 기반이 있더라도 허가 대상이라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외이주 관련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기존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과 향후 국외여행허가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