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경쟁전 채팅창에 성적인 질문을 남긴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문제 된 문장은 한 문장이었으며, 초범이라는 사정과 처벌불원 및 선처 호소 의사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오버워치 경쟁전 방에서 작성된 '다른 남자꺼 빨아봤어요?'라는 채팅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문장에는 성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고, 이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문장이 짧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의 문제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분에서는 실제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와 의뢰인의 다른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및 선처 호소 의사가 확인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초범이고 음란한 글도 한 문장에 그쳤다는 사실은 사건의 경중을 검토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통신매체이용음란변호사는 성적인 채팅의 실제 내용과 범행의 정도, 처벌불원 및 선처 호소 의사의 의미를 구분해 검토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선처를 검토할 때는 확인된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사건의 특성에 맞는 자료와 평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필요한 사건에서는 이러한 평가와 재범 방지 노력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 사례의 기소유예가 해당 프로그램의 활용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었지만,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처분을 이해할 때는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과 한 문장에 그친 음란한 표현,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는 평가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및 선처 호소 의사 역시 참작될 여지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판단에서 어느 요소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는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선처 호소는 검토할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소 자체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혐의의 내용과 사건의 경중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성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정을 살피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며, 실제 처분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선처를 호소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초범 여부와 행위의 정도,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