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석은 범행 후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대마 공동매수와 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공범이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과 비용을 모아 대마를 여러 차례 구매하고 흡연했습니다. 공범이 딥웹 등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는 데 관여했고, 의뢰인도 이를 건네받거나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후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진 출석과 형법상 자수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수로 인정되는지는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과 범인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 본인이 어떠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신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공범의 조사 사실을 알게 된 뒤 스스로 출석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다만 법률상 자수가 성립한다고 확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범행 이후 수사에 임한 태도는 처분 판단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범행 후 정황과 연결해 검토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진 출석만으로 반복적인 대마 매수와 흡연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와 출석 경위를 각각 평가해야 합니다.

자신이 관여한 구매와 흡연 사실을 구분하고, 거래 횟수나 수량에 대한 진술이 실제 사실과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관여한 사건에서는 각자 직접 경험한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공범이 있는 마약류 사건에서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다른 사람의 행위를 구별하여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수사 대응 과정에서는 확인된 사실관계와 진술의 정확성을 우선하여 살핍니다.

의뢰인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여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경위가 있었습니다. 교육의뢰 대상자 선정 체크리스트에서도 교육대상자로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에 해당하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자진 출석 사실과 교육 적합성 등이 고려될 여지가 있었지만, 어느 하나가 단독으로 처분을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범 여부, 공동매수 경위, 자진 출석, 교육 적합성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정으로 확인됩니다.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한 사실은 사건 설명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자진 출석이 기소유예를 자동으로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