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그 구체적인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동료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았던 의뢰인의 사건은 CCTV에 나타난 장면과 변경된 진술 등이 관련된 가운데,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불기소라는 처분의 종류와 그 사유를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불기소에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하지 않는 경우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신고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판단과 특정한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증거가 확보됐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건물 복도에서 여성 동료를 끌어안고 엉덩이와 배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CCTV에는 상대방이 앞서 걷던 의뢰인을 껴안는 모습이 나타났고, 상대방은 이후 착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고소·고발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청구하면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처분 결과의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피의자의 경우에도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의 종류와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당사자의 지위와 절차에 따라 구분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불기소 처분의 의미를 검토할 때 어떤 혐의가 문제 됐고 객관적 정황이 그 사실관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분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행동과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이해할 때는 처분명만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것인지 아니면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최종 처분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같은 혐의로 신고된 사건이라도 증거의 내용과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처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