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처음 보는 사람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61세 남성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혼잡한 공간을 이용한 추행행위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해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시 승객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움켜쥐는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승객 사이에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잡한 상황을 이용해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지는 행위는 우연한 접촉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피해자가 접촉을 피하거나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접촉이 짧게 이루어졌거나 한 차례에 그쳤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두 요소는 범행 이후의 정황과 형사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를 구분하여, 각각의 사정이 법적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관련 사항도 사건에 따라 검토합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 해당 프로그램이나 양형조사가 실제로 실시되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는 초범 여부와 피해자 합의는 참작 가능한 사정입니다. 다만 검찰이 각 사정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었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행위가 한 차례였더라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접촉 방식과 당시 상황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혐의없음 결정과는 구별됩니다.

이 사례는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발생한 추행행위에 대해 초범과 피해자 합의라는 사정이 존재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진 사례입니다. 동일한 혐의라도 개별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상황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