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발생한 신체접촉이라면 그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동료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접촉 당시의 고의가 문제 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13조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의범인 강제추행죄에서는 우연히 발생한 접촉인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물론 피의자가 실수였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행동, 상대방의 진술 등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화장실 앞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행을 하면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신체의 민감한 부위가 맞닿았다는 내용이어서 단순한 접촉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신중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라 실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추행이었다는 의혹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접촉 사실을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를 구별해 검토하는 방향을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접촉 이후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사과했다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사과는 상대방에게 불편을 준 행동에 대한 표현일 수 있으므로, 이를 곧바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검사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접촉 자체에 관한 정황이 있었더라도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처벌불원서와 반성문도 함께 존재했지만, 이 자료들만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인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행동과 접촉 방식, 당사자들의 진술, 사건 직후의 정황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접촉의 비고의성을 인정했다는 부분이 확인됩니다.

반성문만으로 접촉의 고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혐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때에는 반성문과 실제 증거가 갖는 의미를 분리해서 봅니다.

실수로 발생한 접촉인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같은 처분이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