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대마 판매책에게 송금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대마를 수거하는 거래에 세 차례 관여했습니다. 이후 공동흡연까지 문제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송금이 실제 대마 매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거래는 현금 수령, 가상자산 거래소 충전, 비트코인 송금, 대마 수거라는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마 구매대금을 받아 빗썸을 이용했고, 다크웹의 판매책에게 구매대금을 보냈습니다.

첫 거래의 송금액은 100만원 상당이었고, 이후 두 거래에서는 각각 86만원과 92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수거한 대마는 차례로 6그램, 약 5~6그램, 6그램이었습니다.

가상자산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마 매수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행위는 금전이 어떤 목적으로 송금됐고, 그 대가로 금지된 마약류가 거래됐는지에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는 대마의 매매 및 매매 알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수단이 현금이든 비트코인이든 실제 대마 매매에 관여했다면 해당 법률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과 대마 수거 사실을 연결하되, 확인되지 않은 거래를 추가로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구매대금을 모았을 경우 각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마 사건에서 살펴야 할 내용은 송금 경위와 실제 매수 행위의 대응 관계, 공동매수 참여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디지털 증거 검토와 재범 관련 사정의 평가를 사건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내역을 어떻게 분석했는지와 별개로, 실제 처분 판단에서는 초범 여부와 재범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검찰은 세 차례의 대마 공동매수와 이후 공동흡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으며 사안이 중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경미하다는 사정은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비트코인 송금 방식 자체가 선처의 이유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제 방식보다 대마 매매에 관여했는지가 우선적인 판단 대상입니다. 거래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에 따라 혐의와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액은 거래를 설명하는 요소이지만, 수거량이나 매수 사실을 판단하려면 다른 관련 사실과의 연결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송금과 수거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확인 가능한 거래 사실과 재범 가능성에 관한 사정을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가상자산은 거래에 사용된 수단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대마 매수와 이후 흡연 행위가 문제 되었으며, 최종 처분은 사건 전체의 경중과 피의자의 사정을 함께 살펴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