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에 10만 원을 지급한 35세 남성이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만 받았다고 부인했고 상대방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며,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돈을 지급한 사실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를 확인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법률에서 정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의 대가였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1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제공된 서비스가 마사지였는지, 유사성교행위였는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사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기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자극했다는 의혹과 달리, 자신이 받은 서비스는 마사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권리가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 상대방 역시 유사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의 설명이 일치한다는 점은 문제 된 행위의 존재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변호사가 이와 같은 진술 구조에서 살펴볼 부분은 각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금전 지급 정황과 실제 행위 사이의 관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성매매 혐의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분석하는 일이 우선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검찰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뢰인이 마사지만 받았다는 설명과 상대방의 진술은 사건에서 확인되는 내용이지만, 두 진술만으로 처분의 모든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개별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구체적인 기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일과 혐의가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증거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