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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위, 증권금융범죄 첨병 조사공무원 대폭 확충한다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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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인포스탁데일리에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증권금융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금융당국의 조사 기능을 대폭 확충한다. 특수부 검사출신인 이복현 금융원장을 내정한 것도 이 같은 방향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금융위 자조단의 강제조사 권한을 가진 조사공무원 확충 계획은 범죄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지능화된 증권금융범죄를 촘촘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조사 대응단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이어 "현재 태부족인 자조단 조사공무원이 확충되면 증권금융범죄에 대한 강력한 조사가 이뤄질테고, 이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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