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인포스탁데일리에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메타버스 플랫폼 내 게임물에 대한 '게임산업법' 적용을 높고, 업계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은 지난 달부터 국내 메타버스 일부 플랫폼을 놓고, 게임등급분류 문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명확한 등급 분류 기준 및 신청 기한 등이 갖춰지지 않으면서 갈팡질팡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규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관료들은 문체부 내부에서도 적통으로 분류되는 인물들로 알고 있다"면서 "정책 담당자들 면면 때문에 문체부의 규제를 통한 시장 정화라는 대의명분보다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IT 트렌드를 선점하기 위한 조직 논리가 더 우선시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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