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송금 기록이 남아 있던 의뢰인은 매수 2회와 이후 5회의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객관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이었지만 검찰은 즉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전문 중독 검사 결과가 회신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사실인정은 증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디지털 기록이나 금융거래와 같이 객관적인 형태로 남은 자료가 있다면 기억에 의존한 설명과 실제 기록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팅앱을 통한 주문 정황과 비트코인 송금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대마 매매 자체는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기록이 뚜렷한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보다 확인된 사실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가상자산 송금과 채팅 기록처럼 확인 가능한 디지털 자료를 실제 매수 횟수와 대조하고, 흡연 횟수와 다른 마약 사용 여부는 별도의 쟁점으로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객관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그 자료 하나가 피의자의 모든 마약 사용 범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와 보여주지 못하는 범위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함께 활용하면 과거 사용 사실뿐 아니라 현재 재범 위험과 향후 관리 요소도 다른 자료와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록, 전문 평가와 같이 사실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대마 외 다른 마약 성분을 사용한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그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입과 흡연 횟수가 많지 않았고 수사에도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혐의 자체를 지우는 사유가 아니라 사건의 실제 범위를 설명하고 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검찰은 현재 의뢰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인 기소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중독 판별 검사 결과가 회신될 때까지 사건을 시한부로 중지한 것입니다.

기소중지는 무혐의가 확정된 처분은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별도의 기소중지 절차를 규정하는 만큼, 검사 결과가 도착한 후 이어질 사건 처리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사례처럼 송금 사실이 수사자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기록과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번 사건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한부 처분이므로 향후 절차를 전제로 자료와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