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28세의 미용업 종사자가 온라인 판매글을 보고 두 차례에 걸쳐 러쉬파퍼를 매입하려 했지만 실제 해당 물질을 취득하지 못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 역시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피도록 하고 있어 초범 여부만 따로 떼어 판단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의뢰인은 구글에서 러쉬파퍼 판매글을 확인한 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으로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차례 25만원을 송금해 검은색 병 2개를 택배로 받았고, 이후 같은 방식으로 28만원을 보내 갈색 초자병 2개를 다시 받았습니다.

두 번의 매입 시도가 있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반면 초범이었고 호기심에서 시작됐다는 점, 무엇보다 실제 러쉬파퍼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글을 확인하고 별도의 메신저로 연락한 뒤 계좌이체와 택배 수령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은 행위의 경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실제 물질이 손에 들어왔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식과 목적으로 거래가 진행됐는지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거래방지법위반전문변호사는 온라인 접촉부터 송금과 택배 수령까지의 흐름을 나누고, 두 차례 거래 시도와 실제 취득 실패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선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전과 관계와 범행 동기뿐 아니라 다시 같은 행동을 할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 가능성과 예방 요소를 구조화하고, 온라인 거래기록과 같은 디지털 자료도 사건의 시간 흐름에 맞춰 해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호소문을 모으기보다는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과 평가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초범이라는 한 가지 조건만으로 같은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초범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동기와 방법, 거래 횟수, 실제 결과와 이후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네. 이 사례에서는 불기소결정 가운데 기소유예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교육 이수 조건이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