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됐다는 사정은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 러쉬파퍼 매입을 시도한 28세 초범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를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호기심이라는 동기는 처분 수위를 검토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온라인 판매글을 본 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했고 실제로 두 번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거래가 구체적으로 진행됐다는 점까지 함께 보아야 했습니다.

첫 거래에서는 25만원을 보내 검은색 병 2개를 받았고, 다시 28만원을 송금해 갈색 초자병 2개를 받았습니다. 단발적인 접촉과 달리 유사한 거래가 반복됐다는 사실은 사건을 가볍게만 보기 어려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동종이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과 실제 러쉬파퍼를 취득하지 못한 결과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행위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범행의 결과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 역시 범행의 수단과 결과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된 거래 시도라는 부분과 실제 러쉬파퍼 취득에 이르지 않았다는 부분을 섞지 않고 각각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사건의 흐름을 구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해 재범 가능성과 재범 방지 요소를 평가하고, 사건에 필요한 경우 온라인 거래자료 역시 시간 순서에 따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그중 구체적인 주문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불기소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