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소량 구매해 한 차례 사용했다는 사정은 사건의 정도를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지만, 구매와 흡연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대마 1그램을 구매해 1회 흡연한 초범 사건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범죄 전력과 범행의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정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는 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구매와 흡연이 각각 한 차례였고 구매량은 1그램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대마 1그램이라는 양이나 1회 사용이라는 사실만 강조하면 실제 구매와 흡연 행위를 가볍게 취급하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반복적인 매수·사용과는 다른 구조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나눠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을 해소하려 했다는 이유 역시 합법적인 사용 근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범행의 동기와 재범 방지 방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배경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요소를 활용해 1회성 사건의 반복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처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구조화해 판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보다 검증 가능한 자료와 당사자의 재범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 1그램 구매와 1회의 구매·흡연이라는 사정은 사건의 정도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같은 양과 횟수라고 해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은 하나의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구매 경위, 사용 횟수와 전력 등 다른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단발성 행위인지, 이후 같은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