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신체 접촉은 하나의 짧은 행동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가슴, 다리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후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졌으며, 계속해서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까지 접촉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이어졌다는 점은 사건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사실입니다. 다만 접촉의 정확한 횟수나 지속 시간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임의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다는 점과 이어진 신체 접촉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추행의 정도를 판단할 때에는 어느 부위에 접촉했는지와 행위가 어떠한 흐름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만으로 별개의 범죄가 몇 개 성립하는지까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의 내용은 형사책임을 평가하는 데 관련됩니다. 반면 초범 여부와 합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의 사실관계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나누어 검토하는 법률적 접근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아울러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사례에서 해당 평가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내렸습니다. 이는 정해진 교육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초범 여부,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이러한 처분을 검토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 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까지 특정 사정의 효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위 사이의 연속성과 구체적인 경위 등을 검토해야 하며, 접촉 부위의 수만으로 범죄의 개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사례는 있지만 당연히 결정되는 처분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상태, 범죄 전력,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연속된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안에서도 범행에 대한 법적 평가와 형사처분의 필요성을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