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상대방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옷을 벗겼다는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의뢰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하의를 벗은 사실이 입증된 가운데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결정됐으며, 키스와 탈의에 관한 주장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블라인드 앱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당시의 신체접촉을 둘러싼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강제로 키스한 행동과 상의 및 하의인 레깅스를 벗긴 행동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강제추행 혐의와 연결될 수 있으나, 각 행동에 관한 사실관계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키스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와 옷을 누가 벗겼는지는 별개의 사실관계입니다. 두 행동이 같은 만남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더라도 하나의 사실이 다른 행동의 성격까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된 내용은 하의 탈의의 주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키스와 상의 탈의에 관해서까지 동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범죄 혐의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수사에서 문제 된 행동을 검토할 때는 혐의의 내용과 실제 입증된 사실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레깅스를 벗었다는 사실은 강제 탈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관계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살펴야 할 부분은 강제 키스와 탈의 주장을 구분하고, 실제로 입증된 하의 탈의 사실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행동에 관해 확인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검찰이 모든 개별 주장에 관해 같은 이유로 판단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의 법적 의미와 실제 입증된 사실의 범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행동에 관한 증거는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해당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에 대한 동의가 다른 행동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신체접촉에 관한 여러 주장 중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실이 입증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