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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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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검토서] 부부강간죄, 법적 인정의 진보와 실효성의 과제
- ▣ 부부강간죄, 대법원이 인정하다 약 20년전인 2013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이 남성과 결혼을 할 경우 사실상 어떠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었고, 특히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낡은 통념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는 판결이었습니다. * 이즈음에서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 판결도 나왔으니 이 당시 뭔가 변혁의 물결이 불긴 불었던 거 같습니다. 여하튼 대법원은 “혼인이 억압을 인내하는 제도가 될 수 없다”며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하게 천명하였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부부 사이에서도,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이루어진 성관계는 형법상 강간죄가 된다는 이 판결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판단이자,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연 판례로 지금까지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 증거의 문제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와 달리 죄에 대한 형식적 인정과 실질적 구제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증거’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비자발적 간음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대부분 폐쇄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제3자의 목격이나 외부에 드러난 증거가 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부부’라는 관계 특성상 평소 성생활의 동의 여부, 신체 접촉의 경계, 갈등의 배경 등 다층적 요인이 얽혀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부부강간 신고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는 곧,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피의자는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폭력과 강요가 있었다”고 호소하지만, 이를 입증할 명백한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판단하기엔 수사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반대로 최근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성범죄이다보니 오히려 아무런 증거가 없이도 이전에 폭력적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고 구속되는 경우 또한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실무는 여러 가지 관계를 고민하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따라서 우리는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이 범죄의 특수성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구체적으로는 1)가정폭력 피해자의 초기 진술 보호 및 당일 사안에 대한 혹은 그 이후 피해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제도 확대라거나, 2)아동에 한정(최근에는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하여 진행되던 전문심리위원 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피해자 진술 분석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국 형사사법제도의 감수성(성인지감수성이나 피해자감수성을 포함한 개념) 또한 현실에 발맞춰 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부부강간죄 인정은 ‘혼인’이라는 제도 속에서도 개인의 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법의 선언이 실효적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한계를 직시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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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검토서] 자격 취소는 처벌인가 보호인가, 성범죄자 관리정책의 방향
- ▣ 기사의 개요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택시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가 직업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으며, 자격 회복이 가능해 불이익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기사 전문 보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25년 5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택시운송종사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위헌청구를 한 당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로, 자신의 택시 자격이 취소되자 이를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 진짜 이유는?하지만 이는 단순히 내가 택시운전을 계속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었다라고 청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택시는 면허 자체를 일정 조건에서 양도·양수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면허 자체가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거래됩니다. 문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 법령에서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그 택시운송사업면허 자체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아마도 이 당사자는 면허 자체가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 중 약 1억에서 2억 정도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당혹감에 청구를 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헌법소원이라는 선택, 과연 최선이었나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당사자와 같이 헌법소원을 하는 방식은 판단 미스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취소 이전에 해결할 방안들이 충분히 시간적으로 존재하였고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부가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 뒤 그 사이에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면 당사자에게도 훨씬 이롭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공익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헌법재판소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여객사업법이 갖고 있는 입법 목적, 즉 “여객의 안전 보호 및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공익의 실현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그 죄질이 극히 중대하고 재범 우려 또한 사회적으로 높게 인식되는 범죄에 대하여 다른 결정 자체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택시업 외의 다른 직업을 일절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취득도 가능한 점을 들어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바, 판결을 정리하는 논리까지 잘 정리하였습니다.▣ 자격 제한 제도의 두 얼굴: 보호인가 배제인가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먼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자격 관리 기준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는 점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공개, 취업 제한과 같은 조치들은 이미 정착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형벌 그 이상의 사회적 신뢰 회복 장치로 작용하고 있고 이제는 직업적 측면에서도 공공의 안전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향후 입법이나 정책 설계에 있어 '비례원칙'과 '재사회화 가능성'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범죄자를 막아버린다면 결국 그 자체로 재범률만 높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명확히 살피고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역시 이 두 부분에 집중하는 이유가 과잉처벌의 방지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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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검토서] 로맨스 스캠 사기 : 의뢰인의 사건을 중심으로
- ▣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의 개요 1. 로맨스 스캠의 정의와 특성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보통 해외에서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국내외에서 허위 SNS 계정을 만든 후, 그 계정을 통해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구나 연인 관계로 발전시켜 신뢰를 얻은 뒤, 금전 대여나 물품 통관비,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편취하는 조직화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총책, 유인책, 조달책,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할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 비즈니스 스캠도 유사 2. 범행 수법의 특징 ▶ SNS를 통한 접근 및 친밀한 관계 형성 ▶ 해외 거주 외국인을 사칭 ▶ 물품 배송, 통관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 요구 ▶ 여러 계좌를 통한 자금 세탁 및 해외 송금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구조 ▣ 로맨스 스캠 사기의 법적 처벌 1. 적용 법조 로맨스 스캠 사기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액이 큰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 가중처벌 요건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 유사 판례 분석 1. 1억원이하 정도의 피해액 관련 판례 가. 00지방법원 2021고단00000 판결 : 징역 1년 ▶ 범죄사실: 피고인은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태국 계좌를 거쳐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로맨스 스캠' 또는 '비지니스 스캠' 범행으로서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 00지방법원 00지원 2019고단000000000 판결 : 징역3년▶ 범죄사실: 피고인은 로맨스 스캠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이체·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 판결 내용: 조직적 국제범죄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벌 2. 역할에 따른 처벌 수준가. 인출책 역할의 경우▶ 00000지방법원 2022노0000 판결: 항소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액 5,800만원), 원심 구속▶ 서울00지방법원 2023노000 판결: 징역 2년 6월 (피해액 1억원)나. 조달책 역할의 경우▶ 00000지방법원 0000지원 2020고단000 판결: 사기방조죄 적용 (피해액 5천만원)다. 총책 또는 주도적 역할의 경우▶ 00지방법원 00지원 2024고합0000 판결: 징역 5년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 3,500만원 피해액에 대한 예상 형량 1. 기본 형량 범위 3,500만원 정도의 피해액에 대한 로맨스 스캠 사기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량이 예상됩니다: ▶ 주도적 역할(총책, 유인책): 징역 1년 ~ 3년▶ 보조적 역할(조달책, 인출책): 징역 6개월 ~ 2년 또는 집행유예 2. 가중/감경 요소 ▶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 다수 피해자, 피해 회복 곤란, 범행 기간, 범행 횟수▶ 감경요소: 초범, 자백, 피해 회복, 합의 3. 실제 판결 경향 피해액 3,500만원 정도의 로맨스 스캠 사기의 경우,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주도적 역할: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1년 이상) ▶ 보조적 역할: 집행유예 가능성 있음 (특히 초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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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청년시대] 양리단길의 유흥문화와 그 이면에 대한 법률가의 우려
- ▣ 양리단길의 변화 최근 언론 보도나 혹은 유명한 개그프로그램을 통해 접한 양양 인구해변 일대, 이른바 ‘양리단길’의 변화는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적잖은 우려를 갖게 합니다. 원래 이 지역은 서핑과 자연을 즐기기 위해 모여든 청년들이 자유롭고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던 곳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잡지사들이 해변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심지어 유명 카메라 광고 촬영지이기도 했던 이유는 아름다운 해변과 이 길이 주는 젊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자유가 방임으로, 개방이 무질서로 변질되는 듯한 분위기가 보입니다. ▣ 낯선 공간에서의 자유, 그 이면의 법적 리스크 물론 청년들이 일상을 벗어나 낯선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수많은 형사사건과 피해자, 가해자의 사연을 접해온 경험상, 지금의 양리단길은 성범죄와 약물 범죄의 위험에 지나치게 무방비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 흐릿해지는 동의의 경계, 범죄로 이어지는 순간 ‘헌팅’, ‘바닷가 3차’, ‘노골적인 스킨십’ 등 많은 매체의 기사에 등장한 표현은 그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범죄가 아닐 수는 있으나, 그 안에서 개인의 의사가 명확히 보호 받지 못하고 흐려지는 순간,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로 간의 오해로 시작된 사건 역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특징은 특히 음주와 약물에 의한 판단력 저하로 시작되며, 이로 인하여 누군가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 순식간에 법정공방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러한 사건은 종종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유의 공간이 무법지대로 변하지 않도록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순간적인 휩쓸림으로 시장은 황폐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흥업소나 지역 사회, 관광객 모두가 스스로 경계심을 가지고, 이 공간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지자체와 경찰이 선제적이고 세심한 대응을 통해 범죄가 뿌리내릴 수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지나친 단속보다는 예방과 인식 개선에 방점을 둔 정책이 함께할 때, 양리단길은 진정한 청춘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벌하기보다, 경고하기를저는 법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처벌하는 일보다, 법의 언어로 위험을 미리 경고하고, 청년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더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청춘의 자유로움이 무분별함과 착각되어 누군가의 인생 혹은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은 이제 그만 멈췄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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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검토서] SNS 음란물 게시, 교사에게 내려진 형량은 적당했나
- ▣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중학교 교사였던 A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교직에서 파면되었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와 파면 사실을 고려하되, 교사로서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 등을 근거로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기사 전문 보기▣ 적용 법률의 특수성이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 명확히 성범죄라 보기엔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로 보통은 성범죄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음란물에 대한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성범죄 중에 하나로 생각하여 이야기하곤 합니다. ▣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쟁점본 사건에서 A 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일반적으로 X(구 트위터)에는 이러한 영상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문제는 A 씨가 중학교 교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음란물 유포의 경우 그 양과 내용에 따라 달라지긴 하나 선처가 충분히 가능한 범죄임에도 이 사건은 생각보다 엄하게(누군가에게 직접적 피해를 준 사실이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하였습니다) 처벌되었습니다. 아마도 피고인의 지위가 특수함에 따라 이 부분이 양형에 있어 중요한 가중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교사는 학생들의 인격 형성과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 사회적 책임이 더욱 엄중하게 요구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형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과하다고 다투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에는 아마 자신의 교사 직위가 걸려있는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 판결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본 사건에서 법원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의 법정형을 고려할 때, 징역 6개월은 적정한 형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둘째는 이 사안과 80~90%이상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볼 때,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유독 형량이 낮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피고인이 이미 교직에서 파면되어 상당한 사회적 제재를 받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는 것입니다.▣ 판결에 대한 시사점 교사라는 지위가 학생들의 인격 형성과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만약 우연한 사정으로 그 SNS의 모습이 당사자 자신으로 특정(확인)될 수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올린 영상이(올린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사자가 학생들은 전혀 알 수 없도록 계정을 만들고 올린 것에 불과한 경우를 상정했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만족만을 위한 것일 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의도가 아니었다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 판결의 형량은 다소 과하다 볼 것입니다. 이미 사실상 확정된 판결이며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추정적 견해를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