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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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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재범위험성평가를 다시 받았는데 수치가 달라졌다면 비교해야 할 항목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재범위험성평가를 다시 받은 뒤 수치가 달라졌다면 어느 결과가 더 유리한지 고르기 전에 평가도구, 기준일, 입력자료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상담과 교육이 실제로 진행된 기간도 확인 대상입니다. 점수 차이는 변화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선고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2.재평가 점수가 낮으면 첫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3.같은 기관에서 받으면 바로 비교할 수 있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확인한 공식 근거6.수치가 높아졌다면 재평가를 한 번 더 받아도 되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N-SORA프로그램의 첫 평가와 재평가를 동일 조건별로 맞춰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의 변화 범위를 설명합니다. 첫 평가와 재평가 사이에 실제로 바뀐 생활을 날짜별로 확인합니다. 수치 차이가 생긴 이유는 도구와 입력자료까지 살핀 뒤 설명하고 유리한 숫자만 선택하지 않습니다. Q.재평가 점수가 낮으면 첫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미 제출했는지와 재평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결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은 채 선택적으로 쓰는 방식은 피합니다. Q.같은 기관에서 받으면 바로 비교할 수 있나요? 기관이 같아도 도구와 질문,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비교 가능성 안내를 먼저 읽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평가와 재평가의 도구명, 면담자, 기준일, 제출자료, 영역별 수치, 해석 문구를 맞춰 봅니다. 성·마약·폭력·성향 가운데 달라진 영역과 그대로인 영역을 분리해야 변화의 폭이 보입니다. 항목확인할 사실문서화 방식평가 조건도구·면담자·기준일비교 가능성수치 변화영역별 결과·해석 문구변화와 오차 구분사이의 행동상담·교육·생활환경날짜가 남은 증빙 두 원보고서, 기초 설문, 상담 회기, 교육 과제, 생활환경 변경자료를 시간순으로 둡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점수 차이를 해석하는 문서가 아니라 평가 사이에 실제로 생긴 행동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평가도구가 다른데 총점만 비교하거나 높은 수치가 나온 보고서를 숨기지 않습니다. 객관적 수치는 각 보고서가 정한 해석 범위 안에서 자료로 소명합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제시합니다. 이 공식 기준과 개인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는 성격이 다르므로 같은 척도로 합치지 않습니다. Q.수치가 높아졌다면 재평가를 한 번 더 받아도 되나요?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방식은 자료의 취지를 흐릴 수 있습니다. 변화 원인과 보완 계획을 검토합니다. 두 평가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건, 시점, 실제 행동을 같이 펼쳐 놓아야 수치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드러납니다. #준강제추행#재범위험성평가#재평가#수치비교#NSORA프로그램#성범죄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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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피해 회복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합의 진행을 구별하는 질문
- 불법촬영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형사합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의 법적 근거, 합의서 문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전달 경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실제 상태만 기록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1.확인한 공식 근거2.민사조정이 성립하면 형사합의서도 필요한가요?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실무 점검 목록6.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용서한 것으로 보나요?7.지급 제안을 거절당한 경우도 자료로 낼 수 있나요? 확인한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현행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상 배상책임과 형사절차에서의 합의·처벌 의사는 법적 의미가 다르므로 자료에서도 분리합니다. Q.민사조정이 성립하면 형사합의서도 필요한가요? 조정문서의 내용과 형사절차에서 확인하려는 사항이 같은지 검토합니다. 문서 제목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민사배상과 형사합의의 진행 상태를 나누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별도로 배치합니다. 배상, 합의, 처벌 의사의 상태를 각각 표시합니다. 피해 회복 문서와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는 별도 묶음으로 두고 금액을 위험수치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배상 제안인지 실제 지급인지, 민사청구의 범위, 합의서 존재, 처벌 의사 기재, 대리인을 통한 전달 여부를 살핍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는 피해 회복 금액을 점수로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무 점검 목록 • 지급의 명목과 근거문서를 확인합니다. • 합의서 체결 여부를 따로 표시합니다. • 처벌 의사 문구가 있는지 살핍니다. • 전달 경로와 회신 상태를 기록합니다. • 평가자료는 별도 항목으로 둡니다. 계좌이체, 영수증, 민사조정 문서, 합의서 초안과 체결본, 대리인 전달기록을 따로 보관합니다. 반성문은 지급 사실만 정확히 적고, 탄원서가 피해자의 용서 여부를 대신 말하지 않게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을 재촉하거나 민사금액을 형사합의금으로 바꾸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로 피해 회복이 끝났다고 설명하는 것도 피합니다. Q.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용서한 것으로 보나요? 수령 사실과 용서 또는 처벌 의사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임의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Q.지급 제안을 거절당한 경우도 자료로 낼 수 있나요? 전달 방식과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완료된 회복처럼 쓰지는 않습니다. 민사배상과 형사합의는 같은 돈이 오가더라도 확인하는 법적 사실이 다릅니다. 지급, 체결, 의사표시를 나누면 피해 회복 자료가 과장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피해회복#민사손해배상#형사합의#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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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지인 탄원서에 온라인 생활을 모르는 사람이 쓰면 안 되는 내용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지인이 온라인 활동을 직접 본 적이 없다면 계정 사용이나 메시지 습관을 아는 것처럼 탄원서에 적어서는 안 됩니다. 대면 관계에서 확인한 생활모습과 사건 뒤 들은 설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친분을 강조하는 문서가 아니라 작성자가 실제로 관찰한 변화와 지원 가능성을 밝히는 보조 자료입니다. 1.제출서류의 법률상 위치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온라인 활동을 몰라도 탄원서를 쓸 수 있나요?6.오래된 친구면 성향을 평가해도 되나요? 제출서류의 법률상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탄원서를 제출할 때도 작성자의 관계, 관찰기간, 정보 출처를 다른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알게 된 시점, 만나는 빈도, 온라인 계정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지, 사건 뒤 도운 행동, 앞으로 맡을 역할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지인이 추측해 평가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항목확인할 사실문서화 방식직접 관찰대면 생활·근무·일정작성자가 본 사실전해 들은 내용당사자의 사건 설명출처 표시지원 가능성상담 동행·생활 점검실행 범위 연락과 만남의 기간, 교육 동행, 상담 일정 지원, 생활규칙 확인처럼 날짜가 남는 사실을 모읍니다. 반성문 문구를 지인에게 옮겨 쓰게 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는 원보고서로 제시합니다. 수사기록을 보지 않은 작성자가 피해 상황이나 법적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생활을 모른다는 사실을 감추거나 여러 지인이 같은 문안을 반복해 제출하는 방식도 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지인 탄원서의 관찰 범위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전문 판단을 분리합니다. 작성자가 본 사실과 당사자에게 들은 말을 서로 다른 문장에 둡니다. 전문 평가영역은 탄원인의 인상으로 채우지 않고 보고서 원문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관련 Q&A Q.온라인 활동을 몰라도 탄원서를 쓸 수 있나요? 알고 있는 생활사실과 지원 역할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비워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Q.오래된 친구면 성향을 평가해도 되나요? 관계 기간이 길어도 전문 평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관찰 사례를 적는 데 그쳐야 합니다. 온라인 생활을 보지 못한 지인이 모른다고 밝히는 것은 탄원서의 약점이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 관계와 지원만 적어야 다른 평가자료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지인탄원서#관찰범위#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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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사진으로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었을 때 허위영상물 양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법정형과 실제 재판에서 참고하는 양형기준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법은 가능한 처벌 범위를 정하고, 양형위원회 기준은 범죄 유형과 여러 양형인자를 토대로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니까 괜찮다”거나 반대로 “법정형이 높으니 그대로 선고된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1.지인 딥페이크 제작죄의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2.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건가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피해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Q.지인 딥페이크 제작죄의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습니다. (law.go.kr)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을 편집, 반포, 영리 목적 반포 등으로 유형화하여 서로 다른 권고영역을 제시합니다. (scourt.go.kr) 양형에서 보는 항목사건에서 확인할 내용범행 형태제작·유포·영리 목적 여부피해 범위노출된 사람과 확산 정도반복성기간과 횟수범행 동기대화·행동 경위피해 회복실제로 이루어진 조치전력동종 범죄 전력 여부 Q.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건가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지만 결과를 미리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같은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장기간 반복, 심각한 피해, 범행동기 등 여러 요소도 함께 제시합니다. (scourt.go.kr) 그래서 조사 초기에 “초범이니까 괜찮다”는 전제로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범행 형태와 피해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양형을 검토하기 전에 본안 사실관계를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 직접 제작했는지 • 몇 개의 결과물이 있었는지 • 외부에 유포됐는지 •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반복 행위가 있었는지 •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양형 자료 준비보다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행위가 확인되는 부분은 피해 회복과 수사 협조 등을 어떻게 정리할지 별도로 봅니다. Q.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장치는 아닙니다.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양형위원회 기준에 맞춰 피해 범위와 수사 이후 행동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볼 사건과 행위를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할 사건은 대응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두 방향을 처음부터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피해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실질적인 피해 확산 방지 조치는 양형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지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조치했는지와 이미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양형은 한두 가지 사정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를 먼저 확정해야 그다음 대응도 정확해집니다. #딥페이크양형#지인딥페이크#허위영상물#양형위원회#성범죄재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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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유죄가 확정되면 지인 딥페이크도 신상정보 등록을 따져야 합니다
- 지인 딥페이크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벌금이나 징역만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범죄에는 판결 이후 부수처분도 따로 존재합니다. 그중 자주 혼동하는 것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입니다. 두 제도는 같은 말이 아니므로 현재 적용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지인 딥페이크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2.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등록기간도 모두 같은가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문제를 아예 볼 필요가 없나요? Q.지인 딥페이크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즉 딥페이크 사건에서 형사처벌 수위만 보고 대응을 끝내면 안 되고, 유죄 확정 시 뒤따를 수 있는 등록 문제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구분해야 합니다. 등록은 국가가 일정한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법원이 별도의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에는 공개명령에 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므로, ‘등록대상자 = 인터넷 공개’라고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law.go.kr)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부수처분까지 고려한다면 아래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죄 조항 • 예상되는 처분 형태 •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 • 공개·고지명령이 별도로 문제되는지 • 취업제한 등 다른 처분이 함께 검토되는지 • 현재 단계가 수사인지 재판인지 Q.등록기간도 모두 같은가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선고형의 종류와 길이에 따라 등록정보 관리기간을 구분합니다. 현행 조문은 30년·20년·15년·10년의 구간을 두고 있으므로 실제 기간은 확정된 선고형 등을 바탕으로 따져야 합니다. (law.go.kr) 이 부분을 처벌 수위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 자체와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지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본안 혐의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가능성을 서로 구분해 사건 초기부터 설명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본안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객관자료로 따져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뒤따르는 부수처분까지 함께 파악해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문제를 아예 볼 필요가 없나요? 범죄와 조항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벌금형이면 항상 등록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범죄와 확정된 처분을 기준으로 현행 제42조의 예외 규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형사처벌만으로 결과가 끝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등록·공개·고지를 섞지 말고 각각의 법적 근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등록#지인딥페이크#허위영상물#딥페이크성범죄#성폭력처벌법#성범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