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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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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성립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무엇이 기준인가요?
- 준강간은 단순히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이후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핵심은 성적 행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의식 수준과 반응, 대화 가능성, 이동 과정, 사건 전후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1.준강간의 법적 성립 기준2.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떻게 구별하나3.실제 사건에서 먼저 맞춰볼 자료4.관련 Q&A5.피해자가 사건 당시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6.피의자가 상대방이 정상 상태라고 생각했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준강간의 법적 성립 기준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을 기준으로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가운데 간음행위가 문제되는 준강간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형법에서도 제299조가 제297조의 법정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에서는 강간죄처럼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만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의자가 바로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떻게 구별하나 심신상실은 성적 자기결정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를 형성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깊은 수면이나 의식 상실처럼 외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항거불능은 반드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은 어느 정도 남아 있더라도 정신적·신체적 사정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하기 현저히 어려운 상태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사건 이후 기억이 부분적으로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시의 항거불능을 곧바로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확인 요소수사에서 살펴볼 내용자료 예시의식 수준질문과 대화에 반응했는지통화·메시지이동 능력스스로 이동·결제했는지CCTV·교통기록판단 능력상황에 맞는 선택을 했는지주문·결제내역신체 반응외부 자극에 반응했는지주변인 진술피의자 인식상대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사건 전후 대화 실제 사건에서 먼저 맞춰볼 자료 준강간 사건은 진술 대 진술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건 전후에 상당한 객관자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 시간, CCTV,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기록, 카드 결제시간, 휴대전화 위치와 활동기록 등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면 당사자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후의 기억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범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시각 전후에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문장을 주고받았는지, 스스로 결제하거나 목적지를 결정했는지, 다른 사람과 통화했는지 등의 자료는 상태 판단의 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어느 하나의 행동만으로 항거불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전체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자료만 선택해서 설명하기보다는 불리한 정황까지 포함한 전체 시간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객관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을 한 뒤 나중에 설명을 바꾸면 그 변경 이유 자체가 추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내용,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이 이미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면 연락 자체가 회유나 압박, 2차 피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전달은 적법한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사건 당시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 자체가 결론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이 상황에 맞았는지, 문장 구성과 반응 속도는 어땠는지, 이후 행동과 연결되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대화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진술 역시 CCTV나 통화기록 등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Q.피의자가 상대방이 정상 상태라고 생각했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주장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준강간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도 판단하므로 당시 피의자가 알고 있던 구체적 사정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어떤 사실을 직접 보았고 어떤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는지를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술을 마셨다’거나 ‘기억이 없다’는 한 문장보다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시간대별 자료가 중요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혐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준강간#준강간혐의#항거불능#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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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벌금 상향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를 바꾸나요?
- 2018년 법 개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벌금형 상한이 올라갔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소시효가 길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는 2012년 12월 18일 이후부터 2020년 5월 19일 개정 전까지 기본 촬영죄의 징역형 상한이 5년이었고 공소시효는 7년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 18일 벌금형이 상향된 뒤에도 징역형 상한은 그대로였다는 점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벌금이 올라도 공소시효가 그대로인 이유2.촬영일이 2018년 전후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3.벌금형 예상 여부와 공소시효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2018년 12월 18일 전후에 촬영했다면 공소시효가 달라지나요?7.현재 법정형으로 과거 사건을 계산해도 되나요? 벌금이 올라도 공소시효가 그대로인 이유 이 시기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기본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공 자료는 3천만원이라는 벌금 상한이 2018년 12월 18일 개정으로 높아진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는 벌금 액수 자체가 커졌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정한 법정형 구간에 어떤 범죄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는 징역형 상한이 5년이었기 때문에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구간을 적용해 공소시효가 7년으로 정리됩니다. 확인 항목2018년 개정에서의 변화공소시효에 미친 영향징역형 상한5년 이하 유지7년 구간 유지벌금형상한 인상기본 시효는 변하지 않음적용 조항제14조 제1항동일시효 계산법정형 기준7년 Q.촬영일이 2018년 전후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오래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재 법정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먼저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짜를 특정하고, 그날 시행 중이던 성폭력처벌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당시 조문의 징역형 상한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구간과 연결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있다면 사진이나 영상의 생성시각만 보지 말고 원본 여부, 수정시각, 복사기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클라우드에서 복원된 파일이나 다른 기기에서 옮겨온 파일은 표시된 생성시각과 실제 촬영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날짜, 포렌식 결과와 당사자의 기억이 서로 맞는지도 첫 조사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형 예상 여부와 공소시효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상 결과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짧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결과적으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를 예측해서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현재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정형이 과거보다 무겁다고 해서 과거 촬영행위의 공소시효를 현행법에 맞춰 임의로 늘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촬영일과 개정일을 나란히 놓고 적용법을 특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오래된 촬영 사건에서 촬영일과 법률 개정일을 먼저 대조하고, 포렌식상 파일 시각이 실제 범행일을 의미하는지 확인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과거 날짜를 맞추거나 촬영 시점을 확인하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파일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것도 객관자료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2018년 12월 18일 전후에 촬영했다면 공소시효가 달라지나요? 제공 자료의 정리에 따르면 이 개정에서 핵심적으로 변한 것은 벌금 상한이며 기본 촬영죄의 징역형 상한은 5년으로 유지됐습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일을 전후해 벌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도 기본 공소시효는 7년이라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다만 다른 행위 유형이 함께 문제 된다면 별도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Q.현재 법정형으로 과거 사건을 계산해도 되나요? 그렇게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오래된 사건은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과 이후 개정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과 유포가 서로 다른 날에 이루어졌다면 각각의 행위일을 기준으로 적용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18년 개정은 벌금이 올랐다는 사실과 공소시효가 늘어났다는 판단을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사례입니다. 오래된 촬영 사건일수록 법정형 가운데 어떤 부분이 실제로 변경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공소시효#성범죄공소시효#법정형변경#경찰조사준비#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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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를 들이민 불법촬영 미수, 합의 없이도 처벌되나요?
- 촬영 파일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를 피해자의 신체 가까이에 들이밀어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다면 불법촬영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미수 성립을 막지 않으며, 기기를 어디까지 이동했고 카메라 기능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1.준비행위와 실행의 착수를 구별합니다2.미수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3.합의가 없어도 미수 감경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4.현장행동을 초 단위로 나누어 보는 이유5.불능미수와 단순 오인의 가능성도 살펴봅니다6.제지 후의 행동도 설명해야 합니다7.관련 Q&A8.영상 파일이 전혀 없으면 미수 혐의도 입증하기 어렵지 않나요?9.합의가 안 된 미수 사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준비행위와 실행의 착수를 구별합니다 대법원 판례 법리는 피해자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피거나 줌 기능으로 탐색한 정도는 준비행위에 머물 수 있지만, 휴대전화를 치마 밑이나 화장실 칸 아래 공간으로 집어넣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동을 시작하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의 착수 여부는 기기의 위치, 카메라 앱 실행 상태, 렌즈 방향, 피해자와의 거리, 촬영 버튼 조작, 현장 CCTV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즉시 발견해 기기를 빼앗았거나 저장 전에 제지된 경우에도 행동이 촬영에 직접 연결돼 있었다면 미수 문제가 남습니다. 미수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 카메라 앱의 마지막 실행 시각 • 사진·동영상 모드와 전면·후면 카메라 상태 • 임시 파일이나 썸네일 생성 여부 • 휴대전화를 이동시킨 경로가 보이는 CCTV • 피해자가 기기를 발견한 위치와 각도 • 피의자가 현장을 벗어나려 한 경위 • 유사한 과거 촬영물이 기기에 있는지 이 자료를 통해 단순히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실제 촬영을 위해 접근한 것인지 구별합니다. 현장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기기의 객관기록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미수 사건에서 기기 위치와 앱 실행 기록을 현장 CCTV와 맞춰 실행의 착수 여부를 경찰조사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합의가 없어도 미수 감경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미수범은 법률상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실제 감경 여부와 정도는 범행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에게 매우 가까이 접근했고 계획적으로 기기를 설치했거나 반복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촬영에 밀접한 행동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카메라 기능이 실행되지 않은 객관자료가 있다면 미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경우 직접 사과를 시도하기보다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미수였다는 점만 강조하며 피해를 축소하는 표현도 피하고,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침해 가능성을 고려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현장행동을 초 단위로 나누어 보는 이유 미수 사건은 촬영 결과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루어진 행동의 순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를 꺼낸 시점, 잠금을 해제한 시점, 카메라 앱을 켠 시점, 렌즈를 피해자 방향으로 옮긴 시점, 제지된 시점을 초 단위로 나누면 준비행위와 실행의 착수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CTV가 여러 각도에서 촬영됐다면 시간 오차를 맞춰야 합니다. 카메라 앱이 실행돼 있었다고 해도 렌즈가 다른 방향을 향했거나 통화·결제 기능을 사용하던 중이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줄 로그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치마 밑이나 화장실 칸 아래로 기기를 넣은 행동이 명확하면 촬영 버튼이 눌리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 직후의 사과나 도주 행동도 촬영 의도를 추론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는 미수 사건에서는 ‘실제 영상이 없으니 피해도 없다’는 표현을 삼가야 합니다. 피해자는 촬영 시도만으로도 불안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법률상 실행의 착수를 다투더라도 피해 가능성을 축소하지 않는 태도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재범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불능미수와 단순 오인의 가능성도 살펴봅니다 촬영을 시도했지만 렌즈가 가려져 있었거나 카메라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한 물건에 촬영 기능이 없었거나 행위가 촬영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 실행 가능성과 위험성을 따져야 합니다. 기기 모델과 고장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피의자의 촬영 시도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CCTV와 기기 로그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해였다”고 주장하지 말고 당시 사용하던 앱, 결제나 통화 기록, 렌즈 방향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합의가 없더라도 실행행위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제지 후의 행동도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항의했을 때 즉시 기기를 보여줬는지, 현장을 떠났는지, 파일을 삭제했는지에 따라 정황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자리를 피했다는 설명이 가능하더라도 CCTV와 진술에 맞아야 합니다. 사건 직후 행동을 숨기지 말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영상 파일이 전혀 없으면 미수 혐의도 입증하기 어렵지 않나요? 파일 부재는 중요한 자료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CCTV, 기기 자세, 앱 실행 기록, 현장 진술로 촬영에 밀접한 행위가 확인되면 미수 성립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Q.합의가 안 된 미수 사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죄명과 적용 조항에 따라 등록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부수처분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촬영 미수는 파일이 있느냐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촬영에 직접 연결되는 행동이 시작됐는지 객관자료로 확인하고, 합의와 별개로 성립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미수#실행의착수#카메라등이용촬영죄#CCTV분석#성범죄경찰조사#피해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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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될 때 준강간 사건은 어떤 절차를 확인해야 하나요?
- 준강간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되는 경우에는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법에서 정한 녹화 절차와 실제 진술 내용이 중요합니다. 조사실에서 말한 내용과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히 대응하는지 확인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사실을 추측해 말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1.피의자신문 영상녹화는 어떤 절차인가요?2.중간 일부만 녹화할 수 있나요?3.녹화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4.준강간 진술 준비표 Q.피의자신문 영상녹화는 어떤 절차인가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서명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녹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평소보다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의 표현과 수정 과정까지 기록될 수 있으므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Q.중간 일부만 녹화할 수 있나요? 법 조문은 영상녹화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조사에서 영상녹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는 조사기록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 중 휴식 전후에 어떤 답을 했는지, 자신의 진술 취지가 조서에서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녹화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에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영상녹화물만 생각하기보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답변이 지나치게 요약되거나 사실과 법률평가가 섞여 있다면 조서 작성 단계에서 취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진술 준비표 구분조사 전 확인진술 시 주의피해자 상태직접 본 행동추정과 관찰 분리동의 관련실제 대화사후 해석과 구분이동 과정CCTV·결제기록시간 추측 금지사건 직후메시지·통화일부 문장만 강조 금지기억 공백확인 가능한 자료모르면 모른다고 설명 법률사무소 니케는 영상녹화가 예정된 준강간 조사에서 예상 질문별 답변을 외우게 하기보다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범위를 확인해 진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영상녹화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록이 사건 상태와 당사자의 인식을 설명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영상녹화조사#피의자신문#성범죄경찰조사#진술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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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딥페이크로 상대를 협박한 경우 별도 범죄가 추가되나요?
- 성적 딥페이크를 만든 뒤 “공개하겠다”, “주변에 보내겠다”는 식으로 상대방을 겁주었다면 제작·유포 혐의와 별도로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협박 행위 자체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영상의 존재뿐 아니라 협박성 메시지와 통화 내용, 요구사항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1.딥페이크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도 처벌됩니다2.실제 유포되지 않았어도 협박은 따로 봅니다3.캡처 화면만 보지 말고 전체 대화를 확보해야 합니다4.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5.관련 Q&A6.실제 파일은 없었는데 있다고 거짓말하며 공개하겠다고 한 경우에도 같은 죄가 되나요?7.피해자에게 파일을 보여준 것만으로 협박이 되나요? 딥페이크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도 처벌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제14조의2의 편집물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조문이 허위영상물인 편집물등까지 명확하게 포괄하도록 정비됐습니다. 확인 자료살펴볼 쟁점문자·메신저공개를 암시하거나 해악을 고지했는지통화·음성메시지발언 내용과 전후 맥락딥페이크 파일실제 존재했는지와 내용전송기록피해자에게 파일이나 캡처를 보냈는지요구내용금전, 만남, 행동 요구가 있었는지 실제 유포되지 않았어도 협박은 따로 봅니다 협박을 한 뒤 실제로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유포 부분과 협박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결국 안 올렸으니 괜찮다”는 설명은 협박 혐의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툼 중 감정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메시지가 곧바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파일을 전제로 무엇을 하겠다고 말했는지,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악이 전달됐는지 등 실제 대화가 중요합니다. 캡처 화면만 보지 말고 전체 대화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불리한 문장 몇 개가 발췌돼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앞뒤 메시지를 임의로 편집하기보다 원본 대화 전체를 보존하고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중 상대방이 먼저 어떤 요구를 했는지, 파일 존재를 누가 언급했는지, 협박으로 지목된 표현 이후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에 따라 사건의 맥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자신의 발언과 파일 이용행위를 객관자료에 맞춰 설명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협박 혐의가 문제 된 상태에서 “오해를 풀겠다”며 직접 연락하면 추가적인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대화가 단절되었거나 수사가 시작된 상태라면 개인적인 설득이나 삭제 요청보다 정식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협박 사건에서 편집물의 존재, 협박으로 지목된 문장, 파일 전송시각과 요구내용을 한 흐름으로 맞춰 첫 진술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실제 파일은 없었는데 있다고 거짓말하며 공개하겠다고 한 경우에도 같은 죄가 되나요? 제14조의3의 적용 여부는 해당 촬영물이나 편집물등을 이용한 협박인지가 중요한 만큼 실제 자료의 존재와 이용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이 전혀 없었다면 동일한 조항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일반 협박죄 등 다른 법적 문제 가능성까지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볼 수 있습니다. Q.피해자에게 파일을 보여준 것만으로 협박이 되나요? 파일 제시 자체와 협박은 구별해야 합니다. 파일을 어떤 말과 함께 제시했는지, 공개나 전송을 예고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상 한 장과 메시지 한 줄을 떼어내지 않고 전체 대화와 행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협박 사건은 제작, 유포, 협박이 동시에 수사될 수 있어 혐의를 각각 분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메시지가 남은 사건은 첫 조사 전에 대화 전체를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협박#허위영상물협박#성폭력처벌법#메신저증거#경찰조사#디지털성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