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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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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팔꿈치 접촉도 추행일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손으로 만진 행위가 아니어도 문제가 될까요?2.접촉 당시의 상황과 행위의 성격3.접촉에 관한 설명과 선처 사정의 구분4.교육이수 조건을 붙여 재판 없이 종결5.관련 Q&A6.Q.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발생했다면 전부 밀집장소추행인가요?7.Q. 우발적인 접촉이라고 설명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가능합니다. 팔꿈치를 이용한 신체 접촉도 행위의 방식과 당시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전동차에서 이러한 접촉으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초범, 우발적인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이 검토돼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받았습니다. 손으로 만진 행위가 아니어도 문제가 될까요? 의뢰인은 지하철 좌석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가슴 부근 옆구리를 더듬는 방식으로 만진 행위가 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신체 접촉이 발생한 장소와 행위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하는 범죄입니다. 접촉에 사용한 신체 부위만으로 추행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촉 당시의 상황과 행위의 성격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허벅지와 가슴 쪽 옆구리라는 접촉 부위, 팔꿈치를 이용한 방법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사정은 행위의 법적 평가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접촉에 관한 설명과 선처 사정의 구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팔꿈치를 이용한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을 검토하면서, 초범 여부와 합의 및 처벌불원이 처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구별해 살펴봅니다. 접촉 경위를 설명하는 일과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는 일은 목적이 다릅니다. 전자는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다루며, 후자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과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 객관적인 검토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붙여 재판 없이 종결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교육이수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번 결과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뿐 아니라 범행 경위, 합의 및 처벌불원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접촉 행위가 다르다면 기소유예 여부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발생했다면 전부 밀집장소추행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는 사정과 함께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우발적인 접촉이라고 설명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행위와 의도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처분에 참작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팔꿈치라는 접촉 수단만으로 법적 책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최종적으로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이후 사정이 함께 검토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팔꿈치추행#밀집장소추행#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성범죄기소유예#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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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카촬, 전신 뒷모습 촬영도 처벌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지하철 창문을 바라보던 여성의 뒷모습2.전신 촬영과 성적 촬영의 차이3.실제 영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4.영상의 부재와 최종 불기소 판단5.관련 Q&A6.Q.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촬영해도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나요?7.Q. 촬영물이 없다면 촬영 구도를 판단할 수 없나요? 사람의 뒷모습을 전신으로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부위와 구도, 상황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창문을 바라보던 여성의 뒷모습 문제가 된 장소는 지하철 전동차 내부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맞은편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의뢰인은 그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몰래 영상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이번 의혹을 검토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사건의 실제 촬영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부터 별도로 살펴봐야 했습니다. 전신 촬영과 성적 촬영의 차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가 영상에 담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의 상황과 촬영 방법,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상적인 복장을 한 사람의 뒷모습 전신을 일정한 거리에서 촬영한 경우, 구체적인 촬영 상황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전신 촬영이라는 형식 자체가 처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옷을 입고 있거나 공개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촬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영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 이번 사건에서는 영상 촬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디지털포렌식에서 해당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어떤 장면이 기록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촬영물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별도로, 촬영 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전신 촬영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촬영 대상과 방법에 관한 법적 판단을 실제 촬영 여부에 대한 증거 검토와 구분하여 접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촬영 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인 사건에서는 실제 확인된 증거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살펴야 합니다. 영상의 부재와 최종 불기소 판단 검찰은 피해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과 의뢰인의 동종 전력으로 인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등 촬영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그 사유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처분을 전신 뒷모습 촬영은 언제나 적법하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촬영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점이 처분의 근거였습니다. 관련 Q&A Q.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촬영해도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의 복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촬영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살펴야 합니다. Q. 촬영물이 없다면 촬영 구도를 판단할 수 없나요? 실제 촬영물이 없으면 구도나 촬영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객관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촬영 상황을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전신을 촬영했다는 설명과 법적으로 문제 되는 신체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보다 앞선 단계인 촬영 사실의 입증부터 충분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촬#전신촬영#뒷모습촬영#지하철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성범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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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재판 없이 마무리된 교육 조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이 사건이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2.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어떻게 다른가요?3.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고려될 수 있나요?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결정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팔꿈치로 만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초범, 우발적인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이 확인된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Q1. 이 사건이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르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좌석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가슴 쪽 옆구리를 더듬는 방식으로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를 결정하면서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초범, 합의 및 처벌불원 중 무엇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2.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형사재판에서 형벌을 선고받았는지에 있습니다. 구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벌금형결정 주체검찰법원법적 성격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형사처벌교육 조건이 사건에서는 교육이수 조건이 붙음벌금형 자체가 교육이수를 뜻하지 않음이번 사건해당해당하지 않음 이 사례는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닙니다. 검찰이 교육이수 조건을 붙여 기소를 유예한 것이므로 두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Q3.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고려될 수 있나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됐다는 점은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초범과 범행 경위,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을 기소유예 판단과 연결해 살펴보되, 특정 사정만으로 결과가 결정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검찰이 부여하는 교육이수 조건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을 확인할 때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처분 유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교육을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수했는지는 이 사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처분을 확인할 때는 불기소라는 큰 분류와 구체적인 기소유예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결정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으로 해당 수사절차는 일단 마무리된 것입니다. 다만 교육이수 조건이 붙은 만큼 구체적인 안내에 따라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관련 사정 등이 검토돼 기소유예로 종결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혐의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밀집장소추행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성범죄불기소#지하철추행#기소유예벌금차이#검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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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카촬, 동종 전력과 이번 혐의를 구분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동종 전력이 있다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고 판단하나요?2.Q. 성범죄 관련 법률에서도 상습성을 따로 규정하나요?3.Q.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4.새로운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과거에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면 새로운 촬영 의혹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로 새로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디지털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Q. 동종 전력이 있다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고 판단하나요?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범 사실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문제 되는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 창문을 바라보고 있던 피해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몰래 영상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동종 범죄 전력까지 있었으므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행위가 이번 촬영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번에 제기된 의혹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성범죄 관련 법률에서도 상습성을 따로 규정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일정한 촬영 관련 범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습이란 범죄를 반복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범행이나 상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촬영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그 전력을 이유로 현재 범행까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Q.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디지털포렌식에서 문제 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 촬영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입니다. 촬영물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촬영 사실이 입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전력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도 이전 범죄와 현재 피의사실을 구분하고, 새로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합니다. 새로운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과 동종 전력 등 의심할 만한 사정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등 촬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전 범죄로 인한 평가와 별개로 이번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수사에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는지에 관한 판단까지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촬재범#동종전력#카메라등이용촬영#성범죄전력#불기소사례#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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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카촬, 피해 진술과 촬영기록을 따로 본 이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피해자의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서로 다른 내용을 보여준다면?2.Q. 진술을 뒷받침할 촬영물이 없으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나요?3.Q.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피의자에게도 통지되나요?4.검찰이 촬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이유 불법촬영 의혹에서 피해자가 목격하거나 경험한 내용과 디지털 기기에서 확인되는 자료는 서로 다른 증거입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영상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는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Q. 피해자의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서로 다른 내용을 보여준다면? 먼저 각각의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반면 디지털포렌식은 전자기기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었지만, 디지털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무시하고 촬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Q. 진술을 뒷받침할 촬영물이 없으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아도 다른 증거를 통해 촬영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확보된 증거가 실제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증거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대상확인된 사정촬영 의혹의 내용지하철에서 서 있던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몰래 영상 촬영했다는 혐의피해자의 설명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존재함의뢰인의 과거 전력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촬영물 확인디지털포렌식 결과 발견되지 않음 의심을 갖게 하는 자료와 촬영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는 법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각각의 증거가 확인하는 사실을 구분하고, 촬영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Q.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피의자에게도 통지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기소라는 절차상 결과뿐 아니라 어떤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는지도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이 촬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이유 피해 여성의 진술과 동종 전력으로 볼 때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 된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는 등 범행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확인 가능한 증거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다른 내용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어느 한쪽을 성급하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각 자료가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진술#디지털증거#카촬불기소#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없음#증거분석#성범죄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