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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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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일행들과 헤어져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는 중 의뢰인의 차 뒤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의 차주가 의뢰인의 차량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를 들며 클락션을 울리면서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술을 마셨음에도 마지 못해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약2m가량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운전을 하는 것을 발견한 행인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의뢰인의 사건 당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운전 한 것이 아닌 타인의 요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술을 마셨음에도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당시 음주측정수치가 0.048%인 점, 개인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이익을 위해 차량을 이동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있지만 타인의 이익을 위해 운전한 점 등을 감안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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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횡단보도 바깥에서 부터 신호를 보고 뛰어오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다시 운전을 하여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으나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뒤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고발생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충분한 보호조치 후 현장을 벗어난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와 수 차례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상황 및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취합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의뢰인은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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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경주시 00교차로에 진입하는 중 차도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들이 받게 되었고 피해자를 보호조치 한 뒤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뒤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진술교육 및 사전 리허설을 실시하여 조사를 대비하는 한편 사고 발생 당시 상황과 주변 환경, 블랙박스 영상분석 자료 등을 상세하게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결과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객관적인 분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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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편도3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대응하였으나 피해자를 들이 받아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뒤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교육을 진행하고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의뢰인의 사건 당시 예견할 수 있는 사태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인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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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주치상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늦은 시간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한 채 후진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히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사고발생 당시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는 한편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늦은 밤 시간에 사건이 발생한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치상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