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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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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주치상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운송업을 하는 자로 어느 때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초기진술과 사건 경위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확인하였고, 다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을 바로 떠나지 않고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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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자로 또 다시 서울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로 중한 처벌은 물론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사건 자료 등을 검토하였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점 등 정상참작사항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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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모텔에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는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며,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모텔에 들어갈 때의 정황, 대화내역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영상 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보는 모습과 행동,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영상 삭제요청만 하였을 뿐 촬영자체를 책망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경위 및 사건당시의 상황, 성관계 이후 보인 행동 등을 토대로 혐의 없음 처분 결정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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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륭(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아파트 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지만,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 부모가 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한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추가영상은 발견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항을 설명하며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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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바리스타 교육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도중 휴대전화를 탁자 아래로 내려 맞은편에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여 조사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사건경위와 초기진술을 검토하였으며, 수사기관 조사 시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촬영하였지만 범행을 시인하며 자백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게 선처를 구하는 내용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