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일상생활 속 그리고 교회에서 지내오던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여성들의 하의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타인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행동하였으나,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했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전문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본 사건이 다수의 촬영행위가 문제 된 만큼 의뢰인의 진술, 수사기록, 포렌식 분석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촬영 시도 여부가 모호한 장면 등 촬영물의 일부는 범죄 성립이 안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억에 의존해 필요 이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는 경향이 있어 진술을 바로 잡아주었고,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불안정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리허설을 진행하며 일관되면서도 사실에 기초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의 성의 있는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왔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진행해 온 심리상담·재발 방지 교육·생활습관 개선 노력 등도 객관적 자료로 준비해 제출함으로써 충동적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변화해 온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 피의자가 초범인 점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의 체계적인 대응과 의뢰인의 성실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진정성과 개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반복된 촬영이 문제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정확한 특정, 재범방지의 객관적 입증, 안정된 진술교육, 체계적인 합의 등을 통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였으며 동거 기간 동안 두 사람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 휴대폰 매장 창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 중이어서 사업자 등록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고소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보증보험을 가입하였고, 매장 운영 과정에서 필요해 발급한 카드는 의뢰인이 사용하고 대금을 납부하기로 양측이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매장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며 운영이 어려워졌고, 양측은 협의 끝에 매장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역시 상호 합의에 따라 분배되었습니다.이후 자연스럽게 연인관계가 정리되었고, 의뢰인은 한동안 경제적 사정 악화로 카드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주셨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사문서위조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상세한 사건 경위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합의 관계, 고소인의 명의 사용 경위, 카드 발급·사용의 실제 흐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양측의 동거·동업 관계 속에서 형성된 상호 합의와 공동 경제활동의 연장선이었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특히 사업자 명의 및 보증보험 가입이 고소인의 자발적 동의로 이루어졌다는 점, 매장 운영·정산·카드 사용 등이 모두 고소인과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되어 왔다는 점,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카드대금을 납부해왔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방어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모의 조사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전략을 단계별로 지도하였고,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과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동의 아래 사업 및 카드 사업이 이루어진 점✏  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카드대금을 계속 납부해온 점✏  애초부터 기망의도나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없었던 점✏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건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법률사무소 니케의 체계적인 조력 아래, 수사기관은 양측의 실제 관계와 경제적 구조, 카드 사용·정산 과정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본 건이 범죄가 아니라 동거 및 경제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금전관계의 분쟁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니케는 단순히 법률적 해석에 그치지 않고, 양측의 동거·경제공동체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는 사안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춰 의뢰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 편취나 부정한 이득을 취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고소인의 동의 하에 이뤄진 사업 운영, 카드 사용, 정산 구조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벗어나 일상과 미래 계획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장기간 이어진 고소로 인한 심리적 부담에서도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층 세대로부터 지속적인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차례 관리사무소 및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위층 거주자에게 직접 소음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점차 불만과 스트레스를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층 거주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의 메모를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세대 인근에 부탁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확인하며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세대 앞에 CCTV를 설치하자, 의뢰인은 이에 격분하여 우레탄 자루, 도끼, 시너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세대 앞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시너를 뿌리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실제 신체적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느껴 신고하였고, 결국 사건은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감정이 격해져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던 점을 깊이 반성하며,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 대해 협박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단순한 분노나 감정 폭발이 아닌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 등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조사 리허설을 실시하고, 실제 조사실과 유사한 환경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모의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사건 당시 CCTV 영상 및 현장 자료의 포렌식 선별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라기보다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선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박 및 스토킹의 범의가 약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은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하였으며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손해배상 및 위로금 지급 등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율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 지역으로 이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건 결과 ✅ 집행유예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진술 준비,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를 진정성 있게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한 결과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성적 성향 교류를 하던 중 텔레그램을 알게 되어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대화방에 호기심으로 참여하면서,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합성물이 공유되는 방에 입장하여 일부 사진을 저장하거나 소량 유포한 사실이 있고, 채팅방 내에서 성적인 대화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대화방 입장을 위해 여성사진을 활용한 부적절한 영상물을 제작해 업로드 하기도 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들을 이어가던 중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행동이었으나 그 결과 사회적·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점차 자각하게 되었고, 특히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여성분들에 대한 죄책감이 커지면서 지금까지 보관하거나 유포한 자료들을 모두 삭제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완전히 탈퇴하는 등 스스로 중단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져갔고, 이에 더 늦기 전에 법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제2항, 제1항<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상세한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한 후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하기 위해 자수를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술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진술 방향과 표현 방식을 함께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진술 과정에 대한 사전 준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진술 연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의뢰인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사가 함께 조사실 환경을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구성하여 두 차례의 시뮬레이션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전과 유사한 상황에서 심리적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당일에도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차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였고, 조사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직후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이고,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이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고인이 자수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내 어떠한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점▣ 사건 결과 ✅ 선고유예본 사건은 의뢰인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불법 합성물 저장 및 일부 유포, 부적절한 영상물 업로드 등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자칫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예인 및 불특정 다수였기 때문에 개별적인 합의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불리함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이었으나, 스스로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범행을 중단한 정황, 자발적으로 자수한 점, 그리고 수사기관 조사 전부터 꾸준히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해온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는 불가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려 했다는 태도를 강조하였고,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여러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자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 여름경 SNS(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연락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럼에도 연락은 지속되었으며, 2024년 12월 23일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과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약 1분 내외의 영상 2개가 촬영되었고, 해당 영상에는 가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촬영 영상을 트위터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인스타그램 DM과 전화 통화를 통해 영상 삭제 및 판매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이때 피해자는 영상이 개당 약 7만원에 판매되었고, 총 1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렸다고 말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뒤 극심한 불안과 사건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우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항, 2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세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 중에서 불필요한 감정적 표현이나 일관성이 흔들릴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진술프로파일링을 실시하였고, 예상되는 조사 질문에 대비해 조사 전 리허설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실제 조사에서 차분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스스로 자수하기로 결심한 과정에서 변호인이 이를 법적으로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이 자수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이 사건에 대해 자수한 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의자에게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피의자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를 병행하며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요청 하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찍은 점▣ 사건 결과 ✅ 혐의없음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모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해 왔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의견서에 담아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함과 동시에 진술프로파일링을 진행하며 진술에 대한 모순되는 내용들을 바로 잡아 신빙성을 높이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까지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