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케팅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 같은 팀 직장동료 사이입니다.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나이대로 기존 팀원들이 모두 퇴사한 상황에서 둘이 점심을 같이 먹게 되면서 친해졌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의 친절함에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함께 한의원에 다니거나 퇴근 후 시간을 보내는 등 사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더욱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하기도 했으나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의뢰인과의 관계에 선을 그어 의뢰인은 감정을 숨겼습니다.어느 날 팀에 새로 온 신입 사원의 업무 태도 문제로 의뢰인이 신입 사원을 질책한 일이 있었고, 이에 신입 사원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고민 상담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이후 실장과의 면담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퇴근 후 사적인 연락이 불쾌하다고 토로했고, 실장은 이를 성추행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의 팀 이동을 결정했습니다.피해자가 의뢰인과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며 퇴사를 고려하기도 했으나, 이사와의 면담 후 팀에 잔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2주 동안 피해자와 거리를 두었으나, 피해자가 먼저 업무적인 대화를 시도하면서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이전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등 일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그러다 프로젝트 준비를 위해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이 야근을 하게 되었고, 퇴근을 하면서 함께 편의점에 들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의뢰인이 택시를 태워 귀가시키던 중, 피해자의 집 앞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자에게 뽀뽀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당황한 듯 고개를 피하여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다음 날,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해자에게 인사를 건넸고, 피해자 역시 웃으며 답하는 등 특별한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아 안도하였습니다.그러나 며칠 후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을 이전과 달리 다소 어색하게 대하거나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피해자가 실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알리게 되면서 의뢰인은 실장과의 면담에서 피해자에게 동의없이 뽀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과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결국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결국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당시 정황과 의뢰인의 심리상태, 피해 발생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고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을 나누어서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 그리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해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최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건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도왔습니다.특히, 형사 사건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 의뢰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충분한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불안감이나 긴장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구체적으로는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여 조사실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실제 수사관 역할을 맡아 질문을 주고받는 모의 조사 리허설을 실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고, 진술 시 유의해야 할 부분들을 숙지할 수 있었으며, 실제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태도로 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안이나 긴장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옆에서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 측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감정적 마찰 없이 원만한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이력이 전무한 점✏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받고 있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이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명백한 잘못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단순한 성 충동에 휘말려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에 대해 매우 깊은 후회와 반성을 표하였습니다.특히, 본인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된 점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밝혔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와 향후 재범 방지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이를 상세히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다년간의 업무 스트레스와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음주를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하였습니다.평소에도 의뢰인은 술을 마신 다음 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고,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오는 무기력감과 불안으로 인해 술을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사건 당일 역시,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퇴근 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이후 2차로 집 근처의 다른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추가로 마시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 이르러 결국 필름이 끊겨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파출소 안이었고, 자신이 어떤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찰관에게 상황을 물었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자신이 노상에 앉아 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고, 이어서 이를 줍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이에 놀란 피해자에 의해 제압된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에게 인계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모든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인의 행동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강하게 부정하였으나, 이후 경찰이 보여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은 과거 폭력 사건으로 인해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마지막 전과 이후로는 다시는 만취 상태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다짐하며 조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이번 사건 역시 술이 화근이 되어 결국 또다시 제3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되었고, 특히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큰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심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그러던 중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을 처음 의뢰받은 직후, 가장 우선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상세한 사건 경위를 받아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인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려웠고, 대부분의 진술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보완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한편,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 홀로 수사 절차를 감당해 왔으며, 이로 인해 양형 자료의 중요성이나 제출 시기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이미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과정은 마무리된 상황이었고, 변호인이 선임되었을 당시에는 형사재판의 본격적인 심리만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과 두려움을 단순한 감정적 반응으로 치부하지 않고, 재범 방지와 갱생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양형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한 뒤, 의뢰인의 가족 상황, 경제적 여건, 치료 및 상담 이력, 알코올 의존 경향에 대한 진단자료 등을 토대로 정상 참작 사유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은 사건 피해자와 꾸준히 연락을 취하며 의뢰인의 진정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하에 반성문 및 탄원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향후 음주 관련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을 계획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이후 재판에 출석한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간의 반성과정과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점✏  폭행 건에 대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건은 공소기각 결정된 점✏  의뢰인이 가족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생계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점✏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알콜중독치료를 받고자 다짐하고 있어 치료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 사건 결과  ✅  공소기각 / 벌금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아무런 연관도 없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긴 것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특히 수차례 폭행 전과가 있고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번만큼은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그 결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직장까지 약 2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평소 해가 뜨기 전인 이른 새벽 시간에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새벽에 출근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평소와 같이 지름길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출발한 지 약 30분 정도 지난 지점에서 도로 공사를 이유로 해당 지름길이 통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큰 도로를 이용해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우회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지체되었고, 의뢰인은 회사 출근 시간에 늦을까봐 조급한 마음에 새벽 시간이라는 점과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소보다 차량 속도를 높였습니다.그런데 직진 주행 중 상가 건물 반대편 방향에서 한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며 갑자기 도로 위로 뛰어드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주변이 어두운데다 피해자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던 탓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를 늦게 발견한 뒤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를 시도하였지만 결국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119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동안 현장에서 필요한 사고 처리를 마친 뒤 귀가하였습니다.이후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던 점,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한 점 때문에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처벌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적극적으로 전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 발생 당시의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전체적인 사건 흐름과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하고, 사안의 핵심 쟁점들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새벽 시간대였고 인적이 드문 상황이라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와 충돌하여 중상을 입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은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그러나 동시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점, 새벽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등 사고 발생 경위상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 부분이 형량에 참작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다만, 사건은 이미 수사 단계가 종결된 후 공판 절차에 접어든 상태였고, 의뢰인은 그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 단독으로 사건을 대응해 왔기 때문에, 양형 사유를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사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즉시 사건 관련 증거 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증거 기록 검토를 통해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피해자 구호에 최선을 다한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리고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깊은 반성과 죄책감을 꾸준히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 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경위, 사고 이후의 행동, 반성의 진정성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 의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한편,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도 현실적인 배려와 세심한 조율을 통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가는 데 집중하였습니다.아울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고 발생 경위상 피해자 측의 과실 또한 일부 존재한다는 점, 의뢰인이 평소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최종합의를 체결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자라는 것을 보증하고 있고 앞으로 옆에서 적극 돕겠다고 나서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이른 아침 출근을 위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어두운 시각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도로로 진입하였는 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점   ▣ 사건 결과  ✅  벌금형 의뢰인은 출근을 위해 부득이하게 속도를 높여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실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운전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고 이후 적극적인 구호 조치,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 피해자의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5년의 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이 회사 출근을 위하여 자차를 이용하여 출근 중이었습니다.30분 정도 운전할 때쯤 의뢰인은 회사 근처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천천히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로 진입한 후 왼쪽에서 오는 차량을 주시하며 우회전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차량의 통행이 없어 우회전이 가능한 때에 천천히 우회전을 하였는데, 이때 열어두었던 창문을 통해 어떤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비명소리를 듣고 놀라 곧바로 우측 측면 거울을 살펴보았고, 인도와 인접한 도로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의뢰인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차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안전한 위치로 옮기로 구호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이때 건너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운전자가 의뢰인에게 119 신고를 하라고 하였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할 테니 위 운전자에게 119 신고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해자에게 왜 길에 앉아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일행은 없는지 등에 대해 물어본 후 피해자가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차에게 쿠션을 꺼내와 피해자 등에 받쳐주며 구호조치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후 피해자 옆에서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피해자는 구급대원에게 교통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사건 경위를 들은 구급대원은 의뢰인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으니 그냥 가도 된다며 의뢰인을 보냈습니다.의뢰인은 이른 아침 출근으로 힘든 와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의를 베푼 것에 뿌듯해하며 회사에 출근하였습니다.하지만 며칠 후 경찰관으로부터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언어장애가 있으며 본인의 차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본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다친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기는커녕 옆에서 계속 구호조치를 하였기에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한편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니케를 알게 되었고, 결국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상세한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관련 사실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중상을 입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표했으며,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곁에서 구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데 대해 깊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경찰 조사 경험이 전무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환경에 대한 적응을 도와주는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경찰 출신 실장 및 담당 변호사와 함께 실제 조사실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사관의 시각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의뢰인이 어떻게 답변해야 유리한 진술이 되는지 반복적으로 훈련하였습니다.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진술 전 의뢰인의 긴장을 해소시켜 주었고, 수사과정 중 불리하게 흐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보충 설명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였습니다.또한,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의 구호 조치, 책임감 있는 행동, 사건 경위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검사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긴급히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주거 및 가족관계, 직장 생활의 안정성, 피해자에 대한 성실한 대응 태도, 수사에 임하는 협조적인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반박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또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조화하여 설득력 있는 논거로 제시하였고, 결국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고,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배려와 조율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 스스로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다면 피해자의 진술 청취 또는 외상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신고를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차에 치였는지를 물어보고 구급대원을 통해 재차 확인한 점✏  피해자가 구급대원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거듭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언어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하여 구급대원과 경찰관 모두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 판단하고 현장을 철수한 점✏  의뢰인은 구급대원과 경찰관이 모두 철수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가도 된다는 구급대원의 말을 듣고서 그제야 현장을 떠났던 점✏  의뢰인이 사고 현장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점✏  의뢰인에게 사고를 은폐해야 할 동기가 없는 점✏  의뢰인이 운행한 차량에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당시 사고 현장에는 많은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 및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어 있었던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 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드렸다는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이, 오히려 곁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기에, 이후 자신이 '도주한 가해자'로 몰리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사건 당시 막 전역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전역 후 같은 부대에 있던 후임병 A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돈이 부족하다는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이에 A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계좌를 ‘장 넘기는 용도’로 제공하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초범이라 벌금형에 그치며 그 벌금까지 대신 내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알았지만 A의 말에 혹하여 결국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A의 요구에 따라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유심칩을 개통하였습니다.그리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유심, OTP 등을 모두 A에게 전달하였고, 그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았습니다.의뢰인은 계좌가 단순히 ‘앞장에 쓰인다’는 말을 듣고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며, 특히 “그냥 입금 내역만 캡처해서 보내면 되고, 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하여 큰 문제없을 것이라 믿고 가담하게 되었습니다.그 후 A는 다른 계좌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계좌에 비상금 대출이 있어 사용이 어렵다고 말했음에도 괜찮다며 계좌 양도를 요청하였습니다.이후 수 천만 원 상당의 금액이 입출금 되었고, 통장이 지급정지되자 의뢰인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자금 출처 증빙 요청을 받았습니다.증빙이 불가능했던 의뢰인은 해당 통장을 아예 해지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고, 남은 금액 중 일부를 A에게 전달하였습니다.이후에도 또 다른 계좌로 자금이 오가던 중, 해당 계좌도 지급정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의뢰인은 A에게 문의하였고, “신고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면 끝나는 일”이라는 말만 듣고 또 한 번 안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하지만 두 번째 지급정지가 되자 의뢰인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하자”고 말하며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던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약 수 백억 원이 넘는 거액이 오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은행 고객센터에 지급정지 명령을 신청한 뒤, 다음날 직접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입출금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로 조치하였습니다.또한, 본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 역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임시 정지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본인이 단순 사기가 아닌 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바로잡기 위해 알아보던 중 니케를 알게 되었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 의뢰인과의 1:1 면담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청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필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참여 경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사실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은 단순한 계좌 양도가 아닌, 다수의 계좌 및 유심 개통, OTP 전달 등 구조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입출금 내역 확인 후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자금이 오간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 지급정지 신청을 했으며, 다음날 직접 창구에 방문해 계좌 출입을 완전히 차단한 후 자수 의사를 표명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확인되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도적 신고 및 사후 대응 노력을 법률적으로 최대한 부각하기 위해 경찰 자수 절차를 안내하고 동행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진술 요지서, 자수 경위서, 사후조치 내역 정리문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그리고 향후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진술의 방향과 요지를 명확히 설정하고,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체계적인 진술 구성과 표현 방법을 함께 설계하였습니다.수사 경험이 전무한 의뢰인을 위해, 조사 전에는 ‘실제 조사 환경과 동일한’ 사무실 내 조사 리허설을 2차례 진행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인이 수사관 역할을 맡아 실제 질문 패턴, 논리적 허점 유도 질문, 예상 반응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당황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하여, 수사관이 제시하는 사실관계와 진술의 맥락이 어긋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수 의지, 피해 방지 조치, 경제적 취약성,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이 선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도록 법률적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자수를 결심한 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적으로나마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 사건 결과  ✅  벌금형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하여 조금만 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이후 본인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금이나마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의뢰인의 사정을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