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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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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장소에 둔 채 보호하지 않은 행동도 유기죄가 될 수 있을까요?
- 사람을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았어도 유기죄의 유기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형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같은 공간에 남아 있었다는 위치의 설명과 보호가 실제로 이어졌다는 설명은 구별해야 합니다. 유기라는 말을 장소 이동으로만 이해하면 판례가 말하는 방치의 책임을 놓치게 됩니다. 1.유기는 어디에 두었는지만 묻는 말일까요?2.주점 안에 계속 있었던 판례는 무엇을 보여줄까요?3.곁에 남아 있었다면 필요한 보호도 했다고 볼까요?4.행동이 없다는 설명은 무엇을 빠뜨리기 쉬울까요? Q.유기는 어디에 두었는지만 묻는 말일까요? 유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두어 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보호 상태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장소의 이동만 있는지 확인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요부조자라는 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지 특정한 공간에 있어야 하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유기의 설명은 장소적 이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의 유기는 현재 보호받고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보호 없는 상태로 옮기는 것입니다. 광의의 유기는 종래의 상태에 그대로 두고 떠나거나 생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협의와 광의는 각각 좁은 뜻과 넓은 뜻이라는 의미로 읽으면 됩니다. 두 유형은 행위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구별입니다. 좁은 뜻의 유기만 실제 범죄이고 넓은 뜻의 유기는 단지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해자를 이동시키지 않았다는 사정이 광의의 유기까지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어떤 보호가 필요했고 그것이 제공되지 않은 경과를 살펴야 합니다. Q.주점 안에 계속 있었던 판례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대법원 2011도12302 판결에서 피해자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시며 만취했습니다. 운영자는 피해자를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했고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법원은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계약상 부조의무를 인정해 유기치사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실관계에서 피해자를 외부로 옮겼다는 설명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방치했다는 표현이 행위의 형태를 알려줍니다. 주점 안이라는 위치가 유지되어도 필요한 보호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읽어야 합니다. 실내에 있다는 사실을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과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실내 방치가 유기라는 결론도 나올 수 없습니다.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인지와 피해자에게 부조가 필요한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간에 대한 설명만으로 이 두 조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판례의 만취와 식사 없는 경과를 일반적인 체류로 줄이지 말고 실제 피해자의 상태를 유지해서 설명해야 하지요. 장소에 관한 진술을 읽을 때에는 다음 구별이 도움이 됩니다. • 어디에 있었는지: 피해자의 위치와 이동을 설명합니다. • 어떤 상태였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정을 나타냅니다. • 어떤 보호가 있었는지: 제공되거나 중단된 조치를 밝힙니다. • 누가 맡고 있었는지: 보호의무의 주체를 확인할 관계를 보여줍니다. Q.곁에 남아 있었다면 필요한 보호도 했다고 볼까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사실과 생존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광의의 유기에는 떠나는 행동만 아니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행동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실제 보호의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79도1387 판결에서도 이 구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생모는 사망 위험이 예견되는 딸에게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염려만으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했습니다. 판례는 이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와 다름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판례가 직접 설명하는 범위는 생모의 관계, 사망 위험, 의사의 권유, 완강한 거부와 방해가 결합된 사안입니다. 모든 보호자가 의료행위에 질문하는 것까지 같은 판단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자리에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어떤 보호를 막았는지로 설명이 이어져야 해당 판단의 이유가 드러납니다. Q.행동이 없다는 설명은 무엇을 빠뜨리기 쉬울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문장은 실제로 어떤 보호가 필요했고 어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밝히지 않으면 모호합니다. 필요한 보호의 내용과 당시의 인식, 의무의 근거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평가만으로 모든 미실행을 유기행위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기본 유기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71조 제1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처벌은 자리를 이동시키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수치가 아닙니다.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유기라는 조건을 놓치지 않은 채 읽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장소의 변화와 보호의 변화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정리하십시오. 이동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쓰고,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와 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면 됩니다. 자료에 없는 조치를 했다고 보충하거나 판례의 행동을 자신의 기억에 붙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의 의미는 실제 보호의 경과를 읽은 뒤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으며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는 그 명칭 외에 보호조치의 미실행이나 사건 경과가 문제된 유사 사건 경험을 확인하십시오. 소개된 경력에 장소 이동 없는 유기 사건의 수행을 덧붙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경위와 자신의 진술, 보호조치를 보여주는 자료를 가져가 수사 초기에 어떤 질문부터 답해야 할지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기죄#광의의유기#보호조치#방치책임#유기행위#형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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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없는 공동생활과 유기죄, 사실혼의 보호의무를 읽는 기준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기죄의 보호의무가 사라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집에서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07도3952 판결은 관계의 이름보다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를 확인하도록 설명합니다. 1.부양의무에서 출발하는 보호관계2.혼인의 의사와 생활의 실체는 무엇을 나누어 볼까요?3.사실혼이 확인되면 유기죄도 곧바로 완성될까요?4.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에 결론을 덧붙이지 않습니다5.전문 명칭 다음에는 실제 경험을 물어보십시오 부양의무에서 출발하는 보호관계 유기죄에서 보호의무는 법률이나 계약에 근거해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는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부양의무가 법률상 보호의무에 포함됩니다. 부양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돌보고 돕는 책임과 관련되는 말입니다. 대법원 2007도3952 판결은 법률상 부부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보호의무를 긍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사실혼이라는 전제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사실은 법률혼의 형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사실혼의 실질까지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같이 산다는 설명은 주거의 공유를 알려줄 뿐, 그 자체로 부부의 공동생활이 있었다는 결론까지 정하지는 못합니다. 판례의 논리는 혼인신고 여부라는 한 가지 자료로 책임을 정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인지 확인하고 그 관계에서 보호의무를 읽는 순서입니다. 형식이 없다는 이유로 의무를 모두 배제하거나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로 의무를 모두 인정하는 양쪽의 단정을 피해야 합니다. Q.혼인의 의사와 생활의 실체는 무엇을 나누어 볼까요?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관적이라는 말은 당사자가 관계를 이루려는 의사에 관한 것입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밖에서 확인되는 생활의 모습에 관한 뜻이지요. 함께 살았던 기간만으로 이 두 조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관계를 부부라고 불렀다는 말도 다른 당사자의 의사와 실제 생활 전체를 자동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설명하는 진술과 공동생활에 대한 자료가 각각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읽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판례는 단순한 동거나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 부족하다고 명시합니다. 성적인 관계의 존재와 혼인생활을 구성하려는 의사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를 상세하게 묘사한다고 부족한 조건이 보충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사적인 내용을 많이 말하는 것보다 법적 판단에 필요한 관계의 성격을 정확히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실혼 설명의 갈래판례가 요구하는 내용당사자의 의사서로 혼인관계를 이루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실제 공동생활부부의 생활로 인정할 실체가 있었는지동거 사실다른 조건 없이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음간헐적 정교관계혼인생활의 실체를 곧바로 뜻하지 않음 Q.사실혼이 확인되면 유기죄도 곧바로 완성될까요? 보호의무는 유기죄의 한 조건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어 보호의무가 확인되더라도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는지,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행동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사실을 인식했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계가 인정되었다는 설명으로 나머지 판단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의 성립 시점과 피해자에게 부조가 필요했던 시점은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가상 사건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기록에 나타나는 시간대별로 관계와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읽으면 됩니다. 사후에 관계를 정리하면서 사용한 명칭과 사건 당시의 생활도 동일한지 살펴야 하지요. 기본형에 적용되는 처벌은 형법 제271조 제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수치는 보호관계만 확인하면 곧바로 처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문이 예정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와 유기행위 등의 조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에 결론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담을 준비하며 관계의 호칭, 공동생활에 관한 설명, 보호를 맡았던 경위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서가 있어야만 사실혼이 인정된다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에 확인되는 것은 혼인의 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라는 기준이지 고정된 서류 목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동거라고 적혀 있다면 우선 그것이 어떤 생활을 가리키는지 설명하십시오. 그 단어를 사실혼으로 바꾸어 적는다고 의사와 실체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관계를 연인이라고 불렀다는 표현만 떼어 실질적 혼인생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사실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은 누가 어떤 사실을 다르게 말하는지 밝혀 두면 좋습니다. 관계 전체를 누가 맞고 틀린지의 문제로 압축하면 검토할 생활의 내용이 빠집니다. 불분명한 부분을 추정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된 사실과 해석의 차이를 남겨 두십시오. 보호의무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그 자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명칭 다음에는 실제 경험을 물어보십시오 사실혼 여부가 쟁점이라면 관계의 실체와 사건 당시의 부조 필요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전문이라는 명칭뿐 아니라 비슷한 보호관계나 진술의 불일치가 문제된 사건을 직접 맡은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와 유기행위의 평가를 섞지 않는지도 들어보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과 실제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소개가 사실혼 유기 사건을 직접 맡았다는 설명은 아닙니다. 자신의 공동생활 경위와 진술, 보유 자료를 상담에 제시하고 어느 부분이 보호의무의 근거가 되는지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혼인신고라는 형식과 사건 당시의 생활을 함께 설명하면 수사 초기부터 관계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유기죄#사실혼#부양의무#혼인생활#보호관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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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한 손님을 주점에 방치한 유기치사죄 판결의 판단 근거
- 주점의 손님을 그대로 두었다는 행동이 유기치사죄로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1도12302 사건에서는 수일 동안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시며 만취한 피해자를 주점 안에 방치한 경과가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판결은 영업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손님의 상태와 운영자의 계약상 부조의무를 함께 설명합니다. 1.판례의 사실관계는 손님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2.주점 운영자의 의무는 무엇과 연결되었을까요?3.방치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4.사망이라는 결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5.영업장 사건의 상담은 구체적인 경위로 진행합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는 손님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판례에 확인되는 피해자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는 수일 동안 한 끼도 먹지 않은 채 술을 계속 마셨고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이 내용을 일반적인 음주나 일시적인 취기라는 표현으로 줄이면 법원이 읽은 상태가 빠집니다. 기간과 식사 여부, 계속된 음주를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운영자가 피해자를 주점 안에 그대로 방치했다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서 버린 사건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머무른 공간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은 오히려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도 유기로 평가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망 원인은 판례가 밝힌 저체온증 등이라는 범위 안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발견 시간이나 영업장 온도, 직원의 행동, 손님과 나눈 대화는 여기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정보를 덧붙이지 않아도 운영자와 손님의 관계, 도움이 필요한 상태, 방치와 사망이라는 사건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Q.주점 운영자의 의무는 무엇과 연결되었을까요? 법원은 운영자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약상 부조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계약상이라는 표현은 단지 옆에 있었다는 사실에서 의무를 인정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주점 운영자의 주된 업무가 돌봄이 아니라는 반론만으로 이 판단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가 간호사나 보모처럼 부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계약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를 배려할 의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주점의 모든 손님에게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상 보호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를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한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방치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 유기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두어 생명·신체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높이는 행동입니다. 적극적으로 장소를 옮기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광의의 유기도 포함됩니다. 주점 사건에서 공간의 동일성은 방치가 없었다는 근거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대로 있었다는 말도 너무 넓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리에 남아 있는 것과 부조가 필요한 사람이 보호 없는 상태로 방치된 것은 다른 설명입니다. ‘머물렀다’는 위치의 표현에서 ‘유기되었다’는 법적 평가로 옮겨가려면 필요한 보호와 위험의 내용이 밝혀져야 합니다. 주점 판례의 독자는 영업장 안이라는 장소를 안전한 보호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 머물렀다는 말이 필요한 보호가 제공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고 그 도움이 이어졌는지가 문제입니다. 장소의 명칭으로 보호의 유무를 대신 답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확인된 내용판단에서 읽을 지점수일 동안 식사 없이 계속 음주단순한 취기와 구별되는 피해자의 상태주점 안의 만취한 손님운영자와 피해자의 계약관계같은 장소에 그대로 방치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유기의 형태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유기치사 판단에 포함된 결과 Q.사망이라는 결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사건은 기본 유기죄에 머문 사안이 아니라 유기치사죄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형법 제275조 제1항은 유기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그 법정형은 해당 결과가 행위의 책임으로 연결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사망이 있었다는 이유로 관계나 방치의 조건이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약상 부조의무를 근거로 유기치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사망한 손님이 있으면 운영자에게 항상 같은 범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결과의 존재와 책임의 판단은 구별되고 판례가 인정한 사정의 결합을 보아야 합니다. 기록을 정리할 때에는 손님의 상태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본인이 관찰한 내용은 무엇인지, 보호조치에 관한 실제 경과는 어떠했는지 나누어 적으십시오. 위 판례를 보고 자신의 사건에도 같은 기간이나 상태가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실제 자료에서 찾는 것이 상담의 바탕입니다. 영업장 사건의 상담은 구체적인 경위로 진행합니다 사업자의 지위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피해자의 상태를 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유사한 사망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와 수사 초기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변호사 선택 과정에서 물어보십시오. 특히 누가 무엇을 알았고 어느 조치를 했는지라는 설명이 결과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 변호사에게는 실제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이 있습니다. 이 이력은 주점 유기치사 사건의 수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자신의 영업관계와 진술,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이어가십시오. 판결의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것보다 지금 사건에서 보호의무와 방치가 어디에서 다투어지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기치사죄#주점손님#만취방치#계약상부조의무#사망사건#초기수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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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가 필요한 동행자를 두고 떠난 유기죄, 동행과 보호의무의 차이
- 함께 걷던 사람이 구조를 필요로 했다고 해서 동행자에게 곧바로 유기죄의 보호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정 거리를 동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을 이해하려면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과 형사상 보호책임의 근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에서는 그 사이에 어떤 관계나 약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1.동행은 행동을 설명하고 의무는 관계를 설명합니다2.도덕적 보호책임을 그대로 형사책임으로 옮기지 않습니다3.조문을 읽을 때에는 의무의 근거를 남겨 두십시오4.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태를 알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5.보호관계가 불분명한 사건의 상담 방향 동행은 행동을 설명하고 의무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대법원 76도3419 판결은 동행자가 구조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거리를 함께 이동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체는 그 범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유기죄는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사람을 주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었다는 말에는 이동이나 시간의 공유라는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보호의무가 있다는 말은 특정한 사람에게 필요한 부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자가 확인되었다고 후자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도움의 필요를 설명하지만 누구의 보호의무인지까지 대신 답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구별은 가까운 사이였는지 여부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친분의 정도가 법률관계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오래 알고 지냈다는 말만 반복하면 실제 의무의 근거가 빠질 수 있습니다. 어느 관계에서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를 전달해야 법적인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도덕적 보호책임을 그대로 형사책임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사회상규상 보호책임을 유기죄의 의무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도 밝힙니다. 사회상규는 사회생활에서 받아들여지는 행동 기준을 가리킵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만으로 조문에 없는 보호의무를 만들어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힐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죄형법정주의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 법에서 정한 범위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지요. 판례의 부정은 동행자의 행동에 대한 모든 평가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기죄의 주체를 판단한 결과입니다. 도덕적 비판이 가능한지와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하나로 묶으면 판결의 이유가 흐려집니다. 이 판결을 “함께 간 사람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다”는 문장으로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판례가 부정한 것은 일정 거리의 동행만으로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설명입니다. 별도의 법률관계나 계약상 보호의무가 확인되는 경우까지 모두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서 쓰인 ‘동행한 사실만으로’라는 조건이 적용 범위를 정해 줍니다. 조문을 읽을 때에는 의무의 근거를 남겨 두십시오 기본 유기죄는 형법 제271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정형을 설명할 때에도 앞서 확인한 보호의무의 조건을 빼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주지 않은 모든 행동에 적용되는 처벌 안내처럼 작성하면 주체에 관한 판례의 구별이 사라집니다. 법률상 의무와 계약상 의무는 모두 확인할 대상입니다. 계약상 의무가 반드시 돌봄이라는 명칭의 계약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유기죄의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약정을 말하는지, 그 약정과 피해자의 보호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동행 사건에서 나온 표현그 표현이 답하는 질문같이 이동했다실제 동행 사실이 있었는지구조가 필요했다피해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는지돌보기로 맡았다계약상 보호의무를 검토할 내용이 있는지법률상 관계가 있었다해당 관계에서 보호책임이 발생하는지 Q.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태를 알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과 위험한 상태를 인식했다는 사실 역시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유기죄에서는 보호책임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 사실을 알고 그에 따른 부조를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문제됩니다. 이를 설명하는 대법원 86도225 판결의 취지를 함께 읽으면 주체와 고의에 대한 질문이 서로 구별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가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당시의 인식만 길게 설명해도 주체의 조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위험과 방치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검토가 불필요해지는 것도 아니지요. 관계와 인식은 각각 필요한 사실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설명할 때에는 언제부터 함께 있었고 어떤 말을 들었는지, 본인이 직접 본 상태는 무엇인지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에 전해 들은 내용을 당시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섞으면 판단의 시점이 달라집니다. 판례의 상황에 자신을 맞추어 기억을 바꾸기보다 확인되는 경위를 그대로 상담에 가져가십시오. 보호관계가 불분명한 사건의 상담 방향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물을 내용은 동행의 길이나 친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해당 관계가 법률상·계약상 의무로 이어지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가 없다면 주체에 대한 주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보호관계가 문제된 사건을 실제로 수행했는지도 확인할 만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소개된 경력만으로 동행자 유기 사건의 수행 경험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에서는 본인이 맡았던 역할과 상대방의 상태, 그때의 진술을 제시하고 수사 초기 대응을 어떻게 준비할지 들으십시오. “함께 있었으니 책임이 있다”거나 “계약서가 없으니 끝났다”는 결론에 앞서 관계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이 판례를 자신의 사건에 정확히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유기죄#동행자보호의무#법률상보호의무#계약상보호의무#형사상담#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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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케 뉴스> 유기죄, 보호할 의무와 방치의 책임을 읽는 순서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대로 두었다는 말만으로 유기죄의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보호해야 했는지, 어떤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그 의무를 알면서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사망까지 발생한 사건이라면 방치와 사망의 연결도 따로 살펴야 하지요. 유기죄는 안타까운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하기보다 보호관계와 실제 행동을 차례로 읽어야 이해되는 범죄입니다. 1.유기죄가 지키는 것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입니다2.함께 있었으면 보호의무도 생기는 걸까요?3.사실혼과 단순한 동거는 같은 관계가 아닙니다4.계약서는 돌봄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의미가 있습니다5.자리를 옮기지 않았어도 유기일 수 있습니다6.결과를 알고 나면 당시의 인식도 같아 보일까요?7.유기와 사망 사이에는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8.보호관계와 시간 흐름을 가지고 상담하십시오 유기죄가 지키는 것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입니다 유기죄는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요부조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이나 병명만 나열하기보다 그 사정 때문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했는지를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보호하는 대상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입니다. 기본적인 유기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설명됩니다. 실제 상해나 사망이 생겨야만 성립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불친절한 행동이나 관계의 단절이 모두 유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두어 생명·신체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증가시키는 행위가 문제됩니다. 유기죄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와 그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보호의무는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한쪽이 확인되었다고 다른 쪽까지 채워진 것으로 읽으면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집니다. 위험한 상황을 보았다는 말과 그 위험에 대해 유기죄상 보호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말 사이에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본 유기와 유기치사를 구별할 때에는 위험에 관한 설명과 발생한 결과에 관한 설명을 나누어 읽으십시오. 기본형에서 실제 사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 사망 사건의 연결을 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유형이 묻는 사실이 다르므로 같은 방치라는 표현이 나오더라도 어느 판단을 설명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처벌을 한곳에 정리하면, 기본 유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71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기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75조 제1항의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해당 유형의 법정형이며 특정 사건에서 실제 선고될 형을 미리 정한 수치는 아닙니다. Q.함께 있었으면 보호의무도 생기는 걸까요? 같이 이동하거나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76도3419 판결은 구조가 필요한 동행자와 일정 거리를 동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상규상 보호책임을 곧바로 유기죄의 보호의무로 삼을 수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단은 도움의 가치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할 때 조문이 요구하는 법률이나 계약의 근거를 유지하자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평가를 그대로 형사상 의무의 근거로 바꾸지 않는 것이지요. 상담에서도 관계가 가까웠다는 설명에 머물지 말고 어떤 법률관계나 약정이 있었는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상 의무의 모습은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구호조치와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부부 사이에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대법원 2000도1731 판결은 사고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의 구호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사고 책임과 사고 뒤 보호의무를 같은 질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혼과 단순한 동거는 같은 관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7도3952 판결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상 보호의무를 긍정합니다. 다만 같은 집에 살았다는 사정 하나로 사실혼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여기서 혼인의 의사는 당사자가 어떤 관계를 이루려 했는지를 가리킵니다. 공동생활의 실체는 실제 생활이 부부의 생활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마음속 의사만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니고, 주거를 공유한 외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불렀는지와 실제 생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이 판례를 모든 연인관계나 동거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혼의 성립을 전제로 한 판단인 만큼 그 전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의무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판례의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법률혼인지 아닌지에 관한 한 가지 사실로 관계 전체를 압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돌봄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의미가 있습니다 유기죄의 계약상 보호의무는 간호사나 보모처럼 돌봄을 주된 급부로 삼는 계약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주된 급부는 계약에서 중심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계약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를 배려할 부수적 의무가 생기는 경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보호의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안전하게 이행할 책임과 형사상 유기책임의 주체가 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해당 관계에서 어떤 부조의무가 문제되는지까지 설명되어야 하지요. 대법원 2011도12302 판결에서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한 끼도 먹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시며 만취한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해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하게 한 사안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점 운영자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약상 부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유기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손님이라는 명칭만 떼어 결론을 낸 사건으로 읽어서는 곤란합니다. 판례가 설명한 것은 그 관계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상태와 계속된 방치입니다. 모든 음식점에서 모든 손님의 결과를 동일하게 책임진다는 일반 선언이 아닙니다. 돌봄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의무를 배제해서도 안 되지만, 거래가 있었다는 말로 모든 상황의 보호책임을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자리를 옮기지 않았어도 유기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유기를 어디론가 데려가 버리고 오는 모습으로 떠올리기 쉽습니다. 법률상 유기는 장소를 옮기는 행동과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행동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호받는 상태에서 보호 없는 상태로 적극적으로 옮기는 것은 협의의 유기, 그대로 두고 떠나거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은 광의의 유기라고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생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유기행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의 이동은 행위 형태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생명·신체의 위험은 보호 상태를 읽는 기준입니다. 두 기준을 혼동하면 움직이지 않았으니 유기가 아니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적는 데 더해 필요한 보호가 이어졌는지 중단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79도1387 판결은 사망 위험이 예견되는 딸에게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생모가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염려만으로 완강히 거부하고 방해한 사안을 다룹니다. 판례는 이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와 다름없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치료행위에 관한 모든 의견 차이가 유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판례의 위험과 권유, 거부와 방해라는 구체적인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Q.결과를 알고 나면 당시의 인식도 같아 보일까요? 사건이 끝난 뒤 드러난 위험과 당사자가 그때 알고 있던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86도225 판결은 보호책임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그에 따른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해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인식의 대상은 유기죄라는 죄명 자체를 알고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보호책임이 생기는 바탕이 되는 사실과 그에 따른 부조를 하지 않는 상황을 인식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사후에 위험이 컸음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행위 당시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적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몰랐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식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는 직접 본 상태, 전달받은 내용,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분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시점을 붙이면 무엇을 알고 행동했는지 묻는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결과에 맞추어 기억을 채우거나 당시의 말을 임의로 바꾸는 방식은 상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Q.유기와 사망 사이에는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유기 뒤 사람이 사망했다는 시간 순서만으로 유기치사 책임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67도1151 판결은 초대받은 손님이 청산가리 음독증세를 보였는데 즉시 치료받게 하지 않아 사망한 사안에서, 발견 당시 이미 치료가 불가능해 결국 사망하게 되는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유기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유기치사죄의 판단에서는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동과 사망 결과가 법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결과를 해당 행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연결인지 묻는 법률 용어입니다. 위 판례에서 중요한 시점은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때의 치료 가능성에 관한 판단을 빠뜨리고 독극물 사건은 모두 연결이 없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의료수준에 관한 결론으로 옮겨 읽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확인된 당시 상태와 판단 범위 안에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보호관계와 시간 흐름을 가지고 상담하십시오 유기죄 사건의 설명은 관계에서 시작해 상태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의무를 맡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도움이 필요했던 사정, 본인이 이를 알게 된 때, 실제로 취하거나 취하지 않은 조치를 나누어 적으면 상담의 초점이 잡힙니다. 사망 사건에서는 발견과 방치, 이후 경과를 한 줄의 결론으로 합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 구별할 내용설명할 사실보호관계법률상 관계 또는 계약의 내용도움의 필요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웠던 사정인식의 시점직접 알았던 사실과 나중에 들은 사실유기의 형태보호 없는 상태로 옮겼는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결과의 연결상해·사망에 이르기까지 확인되는 경과 변호사 선택에서도 형사전문이라는 명칭과 실제 유사 사건 수행 경험을 함께 물어보십시오. 보호의무가 문제된 사건인지, 사망 결과와 행위의 연결이 문제된 사건인지에 따라 상담에서 듣고 싶은 경험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 경위와 진술, 자료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를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력이 유기죄 수임 이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사건과 닿는 경험을 확인하고 보호관계와 당시의 판단을 설명할 자료를 토대로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결과를 먼저 정해 두기보다 어떤 사실에서 책임이 생기는지부터 짚으면 불필요한 추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기죄#유기치사죄#보호의무#방치행위#형사사건상담#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