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426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에스컬레이터 촬영의 판단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공공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사실의 의미2.장소만큼이나 영상 자체가 중요했던 이유3.촬영 장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4.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검찰5.관련 Q&A6.Q.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7.Q.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내려가던 여성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의뢰인은 다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촬영까지 문제 되면서 형사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10명, 촬영 횟수가 총 12회라는 사정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영상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종결됐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사실의 의미 지하철과 에스컬레이터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라는 사정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일상적인 이동 중에 촬영이 이루어졌더라도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장소만큼이나 영상 자체가 중요했던 이유 의뢰인은 앞서 내려가는 치마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와 하체를 촬영했습니다. 그 밖에도 불특정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 신체 부위가 담긴 동영상 촬영이 확인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촬영물에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은 별도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촬영 장소와 대상만으로 모든 영상의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기보다, 화면의 실제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 대상사건에서 살펴볼 내용촬영 장소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한 촬영 경위촬영 규모불특정 여성 10명, 동영상 총 12회영상의 특징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점개인적 사정초범이라는 사실 촬영 장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공공장소라는 특성과 영상에 실제 나타난 내용을 구분하고, 촬영 횟수까지 함께 검토하는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건의 성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디지털 증거의 내용과 법률상 판단 기준을 연결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인자료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검토해 재범 위험성과 관련된 사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촬영 내용이나 범행 횟수를 대신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검찰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였으며,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두었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은 처분을 판단할 때 무겁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촬영물의 구체적인 특징도 별도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관련 Q&A Q.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촬영 대상과 구도, 상대방의 의사 등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Q.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촬영 횟수, 피해자 수, 영상의 내용과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이라도 개별 영상의 특징과 행위의 반복성을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하철불법촬영#에스컬레이터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사건#기소유예처분#성범죄수사
-
- [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얼굴과 상체 사진도 처벌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얼굴과 상체만 찍었는데도 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2.Q. 지하철에서 화장하는 모습을 촬영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3.Q. 사진을 한 번만 찍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지나요?4.얼굴과 상체가 담긴 사진,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5.Q. 혐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무엇부터 검토해야 하나요? 얼굴과 상체를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맞은편 승객의 모습을 한 차례 촬영한 의뢰인도 사진의 내용과 촬영 경위를 둘러싼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신체의 어느 부분을 촬영했는지만으로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Q. 얼굴과 상체만 찍었는데도 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특정 신체 부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방식과 촬영물의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이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촬영된 신체 부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과 함께, 전체 장면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Q. 지하철에서 화장하는 모습을 촬영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직원 교육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브랜드 유니폼으로 보이는 복장을 한 사람이 화장하는 모습을 잘못된 사례로 소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적인 목적으로 상대방을 촬영했다는 의혹과 구분해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설명이 실제 촬영 상황과 부합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촬영 목적에 관한 진술이 사진 속 실제 장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 표현이 문제 되는지를 구별하는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합니다. Q. 사진을 한 번만 찍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지나요? 촬영 횟수가 한 차례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 차례의 촬영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촬영이 한 번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횟수가 불기소 처분의 직접적인 이유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얼굴과 상체가 담긴 사진,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사진 촬영이라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범죄가 증명됐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이 주장한 교육 목적이나 사진의 촬영 범위 중 어느 하나만으로 처분이 결정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Q. 혐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무엇부터 검토해야 하나요? 촬영 당시 상황과 촬영 목적에 관한 설명을 구분하고, 실제 촬영물이 법률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성립 요건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처벌을 줄이기 위한 호소보다 촬영물과 진술이 가진 법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혐의없음 처분은 개별 촬영물과 증거관계에 따른 결과입니다. 얼굴과 상체가 담긴 다른 사진에까지 같은 판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얼굴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범죄증거불충분#지하철촬영#카촬불기소#촬영물분석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은 무죄일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2.이번 사건에서 교육 조건이 붙은 부분은 무엇이었나요?3.어깨를 만진 혐의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나요?4.강제추행 사건에서 교육 조건은 어떻게 검토하나요?5.검찰의 마지막 불기소 결정 아닙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찰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치마 속 신체 접촉에 해당 처분이 내려졌고, 동행 중 어깨 접촉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여기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형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르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합니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기소유예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혐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교육 조건이 붙은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의뢰인은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25세 여성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저하됐던 상황과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검토됐습니다. 의뢰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를 당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될 여지는 있지만, 개별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깨를 만진 혐의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며 걸어가면서 어깨를 만진 부분에는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잠든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가 자신을 '오빠'라고 불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설명이 뒷받침되면서 어깨 접촉 혐의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교육 조건은 어떻게 검토하나요?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처분을 검토할 때는 사건의 내용과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겠다는 의사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활용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 및 재발 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사용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행 경위에 관한 주장과 피해 회복 및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에 관련된 사정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검찰의 마지막 불기소 결정 검찰은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혐의에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혐의는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라는 점에서 재판을 거쳐 선고되는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다릅니다. 교육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도 해당 처분의 취지에 맞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응할 때는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교육이수#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기소유예무죄차이#강제추행불기소#강제추행전문변호사#성범죄기소유예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지하철 1회 추행 사건의 검찰 처분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열차 안에서 발생한 한 차례의 신체 접촉2.짧은 접촉이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이유3.동종 전력과 피해 회복을 함께 살핀 대응4.검찰이 선택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5.관련 Q&A6.Q. 지하철에서 한 번 만진 행동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지하철 열차 안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한쪽 손으로 엉덩이를 한 차례 쓸어 만진 행위가 문제 됐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열차 안에서 발생한 한 차례의 신체 접촉 의뢰인은 직업이 없는 고령자로, 당시 23세였던 여성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지하철 내부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던 중 한쪽 손을 이용해 엉덩이를 한 차례 쓸어 만지는 행동을 했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 된 행위가 한 번에 그쳤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라는 점과 접촉 부위, 당시 상황을 살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짧은 접촉이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이유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은 행위의 지속 시간이 짧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에서는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한 힘이 행사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체를 접촉한 방식과 부위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피해 회복을 함께 살핀 대응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고령이라는 개인적인 사정 역시 처분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지하철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의 내용과 동종 전력 부재, 피해자와의 합의 등 처분 판단에 관련된 사정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범행 사실이 구체적으로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확인 가능한 피해 회복 경위와 재범 가능성에 관한 사정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검찰이 선택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의 무혐의 처분과는 다릅니다. 범행 내용과 의뢰인의 연령, 동종 전력의 부재,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었던 사건이며, 어느 하나가 단독으로 기소유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 지하철에서 한 번 만진 행동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네. 접촉이 한 차례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체 접촉의 모습과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이수라는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처분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안내받은 교육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사례는 지하철 내 추행이라는 범행 내용이 문제 된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과 개인적인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같은 처분이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지하철강제추행#강제추행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성범죄불기소#강제추행합의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처벌불원 의사도 검토된 불기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2.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혐의도 인정되는 것일까요?3.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직장 상황은 어떻게 정리됐나요?4.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교육 조건이 붙을 수 있나요?5.검찰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검찰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과 처벌불원 의사가 검토됐으며, 치마 속 신체 접촉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동행 중 어깨를 만진 혐의는 별도로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의사만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처분을 판단하면서 합의금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검토됐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혐의도 인정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에 관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사건에서 문제 된 모든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깨운 뒤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를 하게 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치마 속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혐의 성립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두 행위에 서로 다른 처분이 내려진 이유를 이해할 때 필요한 구분입니다.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직장 상황은 어떻게 정리됐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금에 관한 사정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유죄판결로 직장에서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를 당할 위험을 처분 판단과 연결해 살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범행 자체의 책임과 구분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경위를 살펴야 하며, 직장 내 불이익 가능성이 형사책임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교육 조건이 붙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검찰은 합의 여부 외에도 사건의 내용과 범행 후의 사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일정한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교육 조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검찰은 두 가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부분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부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로 종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통지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이 있는 사건의 처분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고지되며, 피의자에 대한 처분 통지 역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피해 회복 사실과 개별 혐의에 대한 설명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처벌불원#강제추행합의#강제추행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성범죄피해회복#강제추행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