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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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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 해주나요? (기소유예)
- 1.Q. 초범이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2.Q. 검사는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무엇을 보나요?3.Q. 이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이 함께 있었나요?4.Q.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도 초범이었지만 군인등강제추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 상관모욕이라는 여러 혐의와 구체적인 행위가 함께 검토된 뒤 불기소 처분,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Q. 초범이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형사처분을 정할 때 과거 처벌 전력은 검토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혐의의 종류, 범행의 방법, 피해자 수와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예정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생활관에서 성관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한 내용뿐 아니라 잠을 자지 못하게 한 행위, 약 12일 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한 내용, 여러 차례의 폭행과 상관모욕까지 함께 문제 됐습니다. Q. 검사는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무엇을 보나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기소편의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는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내려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Q. 이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이 함께 있었나요? 초범이라는 점 외에도 사회초년생이라는 사정과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처분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지만 특정 하나의 요소가 기소유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군인등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초범 여부만 강조하기보다 문제 된 행위의 구조와 피해 회복, 생활환경 등 실제 확인되는 사정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과 예방 노력을 공인자료에 기초해 설명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Q.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이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불기소 처분의 종류는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가 내려졌다고 해서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행위가 가볍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행위 정도, 반복 여부, 피해 회복 상황과 전과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초범기소유예#군형법#직권남용가혹행위#군인폭행#상관모욕#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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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사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
- 1.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법정형부터 가볍지 않습니다2.형사처분은 죄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3.처분 단계에서 함께 볼 수 있었던 사정4.사건은 검찰에서 종결됐습니다5.관련 Q&A6.Q. 군형법상 징역형만 규정된 죄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7.Q. 군인 신분이면 일반 형사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범죄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반드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검찰 단계에서 처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사건 역시 네 가지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됐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법정형부터 가볍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해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눕히고 다리를 들어 올린 자세를 만든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신체를 밀착시키며 약 10초 동안 성관계를 묘사했다는 내용이 혐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군대에서 발생한 장난이나 친근한 행동이었다는 식으로만 정리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처분은 죄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재판에 넘길 필요성을 판단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죄명이 군형법에 규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도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한 가혹행위와 반복적인 폭행, 상관모욕이 함께 문제 됐다면 각각의 내용과 처벌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 단계에서 함께 볼 수 있었던 사정 확인된 사정에는 초범, 사회초년생, 합의가 있었습니다. 초범이나 사회초년생이라는 표현만 강조하기보다는 실제 행위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군형법상 법정형과 개별 구성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을 별도로 나눠 살펴봅니다. 재범 방지와 관련해서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을 통해 반복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은 검찰에서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했고, 구체적인 불기소 유형은 기소유예였습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마무리된 것입니다. 같은 군형법 혐의라도 행위 방식과 반복 정도, 피해 회복, 전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군형법상 징역형만 규정된 죄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절차와 다릅니다. 다만 실제 기소유예 여부는 사건의 증거와 처벌 필요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Q. 군인 신분이면 일반 형사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군형법에 별도로 규정된 범죄와 군사기지 내 폭행에 관한 특례 등 군인 신분과 장소 때문에 추가로 검토해야 할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군형법기소유예#군인형사사건#직권남용가혹행위#상관모욕#군인폭행#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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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피해자가 직접 보지 못했다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피해자가 직접 확인하지 못한 접촉2.피의자 진술과 영상이 함께 확인된 이유3.혼잡한 승차 상황도 별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4.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5.관련 Q&A6.피해자가 직접 보지 못했다면 항상 혐의없음이 되나요?7.지하철이 혼잡했다는 주장만 하면 되나요? 피해자가 접촉한 사람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하철 승차 과정에서 허리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행위자를 특정하는 진술과 영상이 충분히 맞물리지 않는다면 증거의 정도를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확인하지 못한 접촉 문제가 된 내용은 전동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코트를 입은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고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행위자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진술조서에서도 피의자를 행위자로 특정하는 데 추측이 개입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직접 보지 못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실제 추행 행위와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가 다른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 진술과 영상이 함께 확인된 이유 피의자는 승차하면서 신체 일부가 스치거나 닿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접촉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과 손바닥으로 허리·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 내용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도 피의자가 팔짱을 끼고 있거나 피해자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주장된 접촉 방식과 객관적인 장면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했던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진술만으로 행위자를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직접성, 피의자 진술, 영상 속 자세와 거리, 당시 승차 상황을 서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혼잡한 승차 상황도 별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강장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이 한꺼번에 승차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밀리거나 균형을 잡기 위해 손을 짚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접촉이 우발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의적인 추행 외에 사건을 설명할 다른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는 증거 판단에서 배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능성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고,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행위자를 직접 목격하지 못한 점, 피의자가 고의적인 접촉을 부인한 점, 영상에서 확인되는 자세와 거리, 혼잡한 승차 과정에서 다른 형태의 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관련 Q&A 피해자가 직접 보지 못했다면 항상 혐의없음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자료를 통해 행위자를 특정하고 고의적인 추행을 확인할 수 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 혼잡했다는 주장만 하면 되나요? 혼잡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접촉 모습과 손의 위치, 이동 과정,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지하철 추행 사건이라도 확보된 영상과 진술의 내용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밀집장소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추행#성범죄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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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CCTV가 접촉을 뒷받침하지 못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주장된 행위와 실제 장면을 나눠 본 사건2.영상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3.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4.관련 Q&A5.CCTV에서 접촉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무혐의인가요?6.영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가 제기됐지만, 문제된 장면을 둘러싼 진술과 영상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 속 피의자의 자세와 거리가 중요한 객관자료가 됐고, 검찰은 불기소와 함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장된 행위와 실제 장면을 나눠 본 사건 혐의 내용은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고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승차 중 신체가 스치거나 닿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설명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진술 자체만 비교하기보다 영상에서 손과 팔이 어디에 있었는지,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확인 대상이 사건에서 문제된 내용피해자 진술행위자를 직접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추정피의자 진술우발적인 신체 접촉 가능성은 인정, 의도적 접촉은 부인영상팔짱을 끼거나 피해자와 거리를 두는 모습승차 상황승객들이 밀리며 승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접촉 가능성 영상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은 중요한 객관자료지만 영상의 존재 자체보다 그 안에 무엇이 나타나는지가 중요합니다. 혐의 내용과 같은 손동작이 보이는지, 오히려 다른 자세가 확인되는지, 영상이 포착하지 못한 구간은 없는지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뿐 아니라 그와 맞지 않는 객관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CCTV가 있는 사건에서 영상의 존재만 강조하지 않고 진술에서 주장된 접촉 방식과 실제 영상 속 손의 위치·자세·거리가 맞는지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부적인 처분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추상적인 표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규정합니다. 영상 속 모습과 피해자의 특정 방식, 피의자의 일관된 부인 취지, 승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접촉 가능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관련 Q&A CCTV에서 접촉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무혐의인가요? 영상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촬영 범위와 다른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혐의 내용과 시간대가 맞는지뿐 아니라 손과 팔의 위치, 피해자와의 간격, 이동 방향처럼 진술을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장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객관자료는 어느 한쪽의 설명을 그대로 반복하는 자료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진술을 검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밀집장소추행#지하철CCTV#공중밀집장소추행#성범죄수사#불기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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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반복된 매수와 흡연을 분리해 본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매수 사실부터 따로 확인한 이유2.흡연 사실은 매수와 다른 행위입니다3.사실관계와 재범 방지 관점을 함께 정리4.불기소 가운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5.관련 Q&A6.Q. 대마 매수와 흡연은 한 가지 혐의처럼 보면 되나요?7.Q.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을 받지 않나요? 의뢰인은 대마를 취득한 행위와 실제 흡연한 행위가 모두 문제 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6회의 매수와 15회의 흡연이 확인된 사건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됐습니다. 매수 사실부터 따로 확인한 이유 대마를 구입한 과정은 비교적 구체적이었습니다. 구글 검색을 통해 관련 광고를 접한 뒤 위커로 연락하고, 무통장으로 금액을 송금한 다음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물건을 수령했습니다. 처음 18만원씩 네 차례 입금해 4그램을 매수했고 이후 18만원에 1그램, 32만원에 2그램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합하면 총 6회의 매수와 7그램이었습니다. 흡연 사실은 매수와 다른 행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마를 취득하는 행위와 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확인하게 됩니다.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사용 횟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두 부분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뒤 대마를 0.5그램씩 넣어 흡연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7그램을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실관계와 재범 방지 관점을 함께 정리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마 매수와 흡연을 서로 다른 행위로 나눠 정리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요소를 통해 초범이라는 사정을 사건 전체 흐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검토했습니다. 대마 관련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구입했다는 내용 역시 위법성을 부정하는 주장이 아니라 범행 동기와 경위를 설명하는 범위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불기소 가운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검찰은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그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사건의 경위가 검토될 수 있었지만, 반복된 매수와 흡연 사실 역시 함께 존재했습니다. 어느 하나의 요소만으로 처분을 예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관련 Q&A Q. 대마 매수와 흡연은 한 가지 혐의처럼 보면 되나요?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는 취득과 사용 행위를 각각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횟수와 양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을 받지 않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이수조건부 형태로 종결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사건#대마매수#대마흡연#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교육조건부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