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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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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26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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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카촬, 게시 사실과 촬영 혐의를 나눠 검토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게시된 사진에서 무엇을 구분해야 했을까요?2.촬영과 게시에는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3.같은 행위에 관한 혐의를 한꺼번에 판단하지 않은 이유4.증거불충분과 공소권없음으로 구분된 종결5.관련 Q&A6.Q. 게시 사실을 인정하면 촬영 혐의도 인정해야 하나요?7.Q.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으려면 무엇이 확인돼야 하나요?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혐의가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 여자친구의 사진 7장을 게시한 의뢰인은 검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명예훼손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시된 사진에서 무엇을 구분해야 했을까요? 의뢰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여성의 사진을 성인물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들이었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중 한 장은 교제 당시 모텔에서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나머지 사진에는 고소인이 직접 촬영해 보낸 사진과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한 사진 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진 7장이 모두 같은 게시물에 포함됐어도 촬영 경위는 같지 않았습니다. 촬영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려면 이러한 차이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촬영과 게시에는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구분확인해야 할 내용직접 촬영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는지, 당시 의사에 반했는지화면 캡처실제 신체의 촬영인지, 이미 생성된 이미지의 저장인지사진 게시공개된 촬영물의 성격과 게시 동의 여부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행위와 촬영물의 반포 등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원래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면 별도의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직접 촬영 혐의의 판단은 사진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표시가 절차 종결과 관련됐습니다. 같은 행위에 관한 혐의를 한꺼번에 판단하지 않은 이유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사진이 생성된 방식과 이후 게시된 과정을 구분하여, 의뢰인에게 제기된 각 혐의의 법률상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직접 촬영한 4번 사진에서는 고소인의 표정이나 자세가 촬영을 피하는 정황을 보여주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나머지 사진들은 촬영 주체 또는 이미지 저장 방식이 달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사진과 그 생성 경위를 해석해야 하는 문제에서는 증거의 내용 자체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증거불충분과 공소권없음으로 구분된 종결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했습니다.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근거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명예훼손 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관련 Q&A Q. 게시 사실을 인정하면 촬영 혐의도 인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촬영과 게시가 각각 어떤 행위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게시행위 자체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촬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Q.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으려면 무엇이 확인돼야 하나요? 일정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정해지는 처분은 아닙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 전체를 기준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사진이 여러 장이고 촬영 경위가 서로 다른 사건에서는 행위별 증거를 구별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분이 있어야 각 혐의에 해당하는 사실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유포#카촬혐의없음#성범죄증거불충분#형사불기소#명예훼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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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마약(향정), 호기심에 구입했다면 처분이 달라질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왜 구입했는지도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까2.구매 동기와 밀수입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3.교육을 조건으로 재판을 피한 사례4.관련 Q&A5.Q. 호기심으로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6.Q. 밀수입 사건에서 처음 적발됐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호기심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에서 인터넷으로 러쉬 6병을 주문해 국내로 밀수입한 의뢰인은 처음 저지른 범죄라는 사정 등을 살펴볼 수 있었고,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왜 구입했는지도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까 마약류 사건에서는 어떤 물질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에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 제3호가 규정하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가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문은 범행 자체에 대한 판단과 별도로 처분의 무게를 정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을 제시합니다. 의뢰인이 러쉬를 구입한 계기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해 영국으로부터 국내로 들여왔다는 경위도 함께 확인되는 만큼,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말만으로 전체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구매 동기와 밀수입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제품이 국내 규제 대상인 임시마약류라는 점은 사건의 법적 출발점입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주문이라도 수입이 금지된 물질을 국내로 들여왔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변호사는 호기심에 따른 구매라는 설명이 갖는 의미를 살피면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이 포함된 러쉬 6병의 수입 사실과 초범 여부를 별개의 판단 요소로 구분했습니다. 구매 동기는 처분에 참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을 다투는 문제와 어느 정도의 처분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서로 구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교육을 조건으로 재판을 피한 사례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즉,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처분에는 형사재판과 형벌 선고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밀수입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유리한 사정을 설명할 때에도 실제 구매 동기와 범행 전력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우선하며, 확인되지 않은 반성·치료·교육 참여 이력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관련 Q&A Q. 호기심으로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기심은 범행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수입이 금지된 물질을 반입한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밀수입 사건에서 처음 적발됐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초범 여부는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다른 요소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번 사례의 처분이 동일한 유형의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범행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최종 처분에서 검토될 수 있다는 점과, 그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호기심마약구매#마약밀수입#마약초범처벌#러쉬기소유예#마약사건대응#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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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강제추행,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사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학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와 검찰의 결정2.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 관해 궁금한 점3.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4.Q. 어떤 교육을 몇 시간 받아야 하나요?5.Q. 교육 조건이 붙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인가요?6.Q. 왜 교육 이수 조건이 붙었나요?7.교육 조건과 함께 살펴본 피해 회복 상황8.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검찰의 판단 학교 매점 운영자가 학생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형사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총 8회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사정을 검토해 불기소를 결정했으며, 구체적으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와 검찰의 결정 의뢰인은 은평구 소재 고등학교의 매점 운영자였고, 피해자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악수한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껴안은 행위, 포옹하는 과정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한 행위가 모두 문제 됐습니다. 총 8회에 이르는 행위였지만,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의뢰인이 고령이라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 관해 궁금한 점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검찰이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여하는 기소유예의 한 형태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은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구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다는 점이 일반적인 기소유예와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Q. 어떤 교육을 몇 시간 받아야 하나요? 교육의 종류나 시간은 실제 처분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종 처분은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교육 시간과 교육기관까지 확정할 정보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세부 조건을 임의로 정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Q. 교육 조건이 붙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인가요? 기소유예 자체는 형벌을 선고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이 사건에 해당하는 내용검찰 처분불기소구체적인 유형기소유예부여된 조건교육 이수형사재판기소하지 않음 Q. 왜 교육 이수 조건이 붙었나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교육을 통해 재범 예방을 도모하는 취지의 처분입니다. 다만 검찰이 이 사건에서 교육 조건을 선택한 구체적인 내부 판단 경위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조건과 함께 살펴본 피해 회복 상황 반복적인 접촉이 있었던 만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을 평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동종 전력 부재와 고령 등 개인적 사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연령과 동종 전력 여부를 구분해 살피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와 관련된 처분상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재범 방지와 관련된 사정을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공인자료에 기반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며, 사건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한 검토 자료를 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검찰의 판단 의뢰인에 대한 최종 결정은 불기소 중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되 교육 이수라는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범죄 예방과 관련된 취지가 포함된 처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여부는 실제 처분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아청법기소유예#성범죄교육#강제추행불기소#청소년강제추행#검찰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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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마약(향정), 초범의 기소유예 판단에 필요한 사정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마약류 밀수입도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2.Q. 검사는 초범 여부 외에 무엇을 고려하나요?3.Q. 초범이라는 점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야 할까요?4.Q. 검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했나요? 해외에서 임시마약류를 밀수입했다는 사실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러쉬 6병을 영국에서 들여온 의뢰인에게도 이러한 두 사정이 존재했으며,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Q. 마약류 밀수입도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처음 저지른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해외에서 규제 물질을 국내로 들여온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처음이었고, 인터넷을 통해 호기심으로 러쉬를 주문했습니다. 이러한 구매 경위는 처분 판단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밀수입이라는 행위의 성격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Q. 검사는 초범 여부 외에 무엇을 고려하나요?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 판단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외에서 주문한 경위와 제품의 수량을 분리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이 구매 동기였다는 설명과 실제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의 제품 6병을 국내로 반입했다는 사실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Q. 초범이라는 점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야 할까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범행 동기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전자는 과거 전력에 관한 사정이고, 후자는 왜 해당 행위를 하게 됐는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호기심에서 비롯된 온라인 구매 경위를 각각 검토하면서, 밀수입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과 기소유예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구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성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평가프로그램이나 확인 가능한 생활·행동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자료가 실제로 사용됐는지는 개별 사건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Q. 검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했나요?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했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호기심에 따른 구매 경위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모든 초범에게 적용되는 처분이 아니며, 밀수입한 물질과 행위의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약초범#마약기소유예#러쉬밀수#향정사건#마약류불기소#마약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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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13세 미만 강제추행,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각하)
- 1.Q.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검찰 수사도 끝나나요?2.Q. 스포츠센터에서는 어떤 행동이 문제 되었나요?3.Q. 고소취소장을 어떻게 살펴봐야 하나요?4.Q. 검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아닙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스포츠센터 탈의실에서 발생한 추행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고소인과 보호자의 고소취소장 제출이 있었고, 검찰에서 불기소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Q.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검찰 수사도 끝나나요? 고소취소장은 고소를 제기했던 측에서 그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기소를 막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고소 취소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실제 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스포츠센터에서는 어떤 행동이 문제 되었나요? 의뢰인은 당시 38세의 남성 회사원이었으며, 피해자 측과 스포츠센터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을 얼굴 가까이 가져가려다가 행동을 멈춘 일이 문제 됐습니다. 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정리되었으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는 점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Q. 고소취소장을 어떻게 살펴봐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변호사는 고소취소장의 제출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것을 구별하여 사건의 절차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고소인과 보호자 모두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은 사건의 진행 경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이 각하를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와 관련해서도 실제 의사표시가 무엇인지, 그것이 사건의 법적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검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최종 처분은 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며, 법원의 유죄 또는 무죄 판단을 받는 절차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각하는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와도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고소 취소가 있었다는 사정과 검찰의 최종 결정을 연결해서 이해하되, 다른 사건에서도 고소취소장만 제출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고소인의 의사 변화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지만, 최종 처분은 해당 범죄의 성격과 절차적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고소취소장#강제추행고소취소#불기소각하#성범죄검찰처분#미성년자성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