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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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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카촬, 촬영 동의가 게시 동의도 의미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교제 당시 촬영한 사진과 이별 후의 게시 행위2.촬영에 동의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3.사진의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4.각각 다른 이유로 내려진 불기소 처분5.관련 Q&A6.Q. 촬영 당시에 거부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7.Q. 헤어진 뒤 과거 사진을 게시하면 문제가 될까요?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의 의사와 이후 공개에 관한 의사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전 여자친구를 촬영한 사진과 전달받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이러한 구분이 필요했고, 최종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명예훼손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교제 당시 촬영한 사진과 이별 후의 게시 행위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과 모텔에 있었을 때 욕조에서 상대방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에는 피해자의 사진 7장이 온라인 성인물 사이트에 게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직접 촬영한 사진은 한 장이었고, 나머지에는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과 영상통화 화면 캡처 등이 포함됐습니다. 촬영 시점과 게시 시점의 상황이 다른 만큼 형사책임도 각각의 행위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문제 삼는 것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행위입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4번 사진에서 고소인의 표정이나 자세는 촬영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동의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황이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명시적인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진의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사진도 해당 조항에 따른 유포 문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게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촬영한 사진의 동의 여부와 다른 경위로 생성된 사진들의 법적 성격을 나눠 검토하고, 촬영행위에 관한 증거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촬영 또는 게시에 관한 법률상 판단은 실제 행위와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기초해야 합니다. 각각 다른 이유로 내려진 불기소 처분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제 된 촬영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확인돼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이 처분을 사진 게시행위 전반이 적법했다는 판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 촬영 당시에 거부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거부 행동이 없었다는 사실과 촬영을 허락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헤어진 뒤 과거 사진을 게시하면 문제가 될까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제 당시 사진을 보유하게 된 경위만으로 공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에 관한 증거 판단과 명예훼손의 절차상 종결 사유가 구분됐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와 게시 당시의 동의를 따로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촬영동의#사진게시동의#카촬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유포#명예훼손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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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마약(향정), 영국에서 주문한 러쉬 6병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인터넷 주문이 밀수입 사건으로 이어진 배경2.러쉬 6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3.수입 행위와 개인적 구매 동기를 나눠 살피다4.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최종 처분5.관련 Q&A6.Q.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주문하면 밀수입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 인터넷에서 호기심으로 구매한 제품이 국내에서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한다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이 포함된 러쉬 6병을 밀수입한 의뢰인은 초범이라는 사정 등이 검토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주문이 밀수입 사건으로 이어진 배경 의뢰인의 구매 경로는 인터넷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러쉬 6병을 주문했고, 해당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인 해외 구매와 달리 규제 대상 물질의 국내 반입에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했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구매했고 어떤 물질이 국내로 들어왔는지가 법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러쉬 6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은 임시마약류의 수출입을 비롯한 여러 취급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했다는 사정이나 비교적 적은 수량이라는 주장만으로 금지행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알려진 수량은 6병입니다. 수입 사실과 별도로 판매, 배포 또는 투약 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다른 행위를 덧붙여 범행 규모를 확대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 행위와 개인적 구매 동기를 나눠 살피다 검토할 내용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실제품의 성격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이 포함된 러쉬구매·반입 경로인터넷 주문, 영국에서 국내로 밀수입수량6병처분 판단 관련 사정초범, 호기심에 따른 구매 경위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러쉬 6병의 국내 반입 사실과 인터넷에서 호기심으로 주문하게 된 배경을 구분해 검토하고, 초범이라는 사정이 갖는 의미를 살피는 방향으로 사건을 접근했습니다. 범행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수량과 반입 경로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구매 동기는 처분을 판단할 때 검토될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지, 그 자체로 수입 행위가 적법했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최종 처분 검찰의 마지막 결정은 불기소 처분 가운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받도록 기소하지 않고,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입니다. 호기심에 따른 구매 경위와 초범이라는 점이 처분 판단에서 고려될 여지는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 비중은 확인되지 않으며, 해외에서 동일한 제품을 주문한 다른 사건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와 관련된 사정을 검토할 때에도 막연한 평가보다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중심에 둡니다. 관련 Q&A Q.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주문하면 밀수입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이 금지된 물질을 국내로 들여왔다면 인터넷 주문이나 개인 구매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매한 제품이라도 국내에서는 엄격히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물질의 성격과 반입 경위, 처분 판단에 참고될 사정을 따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마약#러쉬6병#향정신성의약품사건#마약불기소#마약밀수입#기소유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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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반복 흡연과 중독 위험이 문제 된 사건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반복적인 대마 사용이 드러난 경위2.대마는 마약류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3.처벌 여부와 재범 위험성은 어떻게 연결될까4.검찰은 형사재판 대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5.관련 Q&A6.Q. 대마중독자로 판단되면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나요? 대마를 반복적으로 흡연한 사실이 확인되면 범행 자체에 대한 판단과 재범 예방에 관한 검토가 함께 필요해집니다. 이번 의뢰인은 장기간의 대마 매수와 흡연으로 수사 대상이 됐고, 소변과 모발에서도 대마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결정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반복적인 대마 사용이 드러난 경위 약 1년 6개월 동안 의뢰인은 다크웹 미미숍 등에서 수십 회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했습니다. 구매에 사용한 비트코인 거래내역도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됐습니다. 판매사범은 검거되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거래내역이 모두 대마 매수대금이라고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수 범죄사실이 입건됐으며,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도 실제 대마 사용 사실과 관련된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대마는 마약류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마약류의 범위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대마는 다른 종류의 마약과 구분되는 법적 정의를 가지면서도 마약류관리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는 대마를 반복해서 구입하고 흡연한 사실입니다. 의뢰인은 단순 투약사범으로 분류됐으며, 판매나 유통을 목적으로 한 범죄와는 구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여부와 재범 위험성은 어떻게 연결될까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긍정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 사용과 양성 검사 결과가 확인됐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됐다는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반복 투약이 확인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의 범위와 재범 위험성에 관한 평가를 분리하고, 각각 어떤 객관적인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공인자료를 기초로 재범 가능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탄원서는 받지 않으며, 사건의 성격에 맞춰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살펴봅니다. 검찰은 형사재판 대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의뢰인에 대해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을 받도록 한 결정입니다. 이는 대마 흡연의 위법성이 부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재범 예방을 위한 선도 과정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혐의없음 처분과 구별됩니다. 관련 Q&A Q. 대마중독자로 판단되면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나요? 중독과 재범 위험성에 관한 판단이 곧바로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과 전력, 처분의 필요성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대마를 반복해서 사용한 사건이라면 과거의 범행을 설명하는 일과 앞으로의 재범 위험을 살피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중독#대마흡연#마약재범위험성#대마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선도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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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면 보호관찰을 받나요?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Q.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일반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2.Q. 이번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은 왜 문제가 됐나요?3.Q. 자발적인 진술도 처분에서 고려될 수 있나요?4.선도·감독을 수반한 최종 결정5.Q. 선도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는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을 받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간 수십 회 대마를 매수·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된 사정 때문에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이 처분에 연결됐습니다. Q.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일반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적인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여기에 재범 방지를 위한 일정한 선도 조건이 붙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에서도 상담, 교육, 치료, 선도 등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는 기소유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조건은 사건별 처분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번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은 왜 문제가 됐나요? 의뢰인은 다크웹 미미숍 등에서 약 1년 6개월간 대마를 수십 회 구매했습니다. 실제 흡연도 했으며,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장기간 반복된 사용 사실과 함께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된 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고, 판매사범이 아닌 단순 투약사범이라는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Q. 자발적인 진술도 처분에서 고려될 수 있나요? 의뢰인은 판매사범이 검거되지 않았음에도 비트코인 거래내역이 모두 대마 매수대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진술로 매수 범죄사실이 입건된 만큼, 자발적인 진술의 의미와 수사상 인정된 행위의 범위를 함께 봐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자발적 진술로 혐의가 구체화된 사건에서 진술의 범위와 객관자료의 관계를 살피고, 선도조건부 처분의 의미까지 구분해 설명하는 접근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활용하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범 예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며, 탄원서는 받지 않습니다. 선도·감독을 수반한 최종 결정 검찰의 최종 결정은 불기소이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을 받는 내용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때 검찰 단계의 선도위탁과 법원이 형사판결로 명하는 보호관찰은 구분해야 합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에 따른 형벌의 집행을 감독하는 처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Q. 선도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건부 기소유예는 정해진 조건의 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불이행 시 사건을 다시 검토하거나 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 등은 적용된 제도와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형사재판을 피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선도·감독이 최종 처분에 포함됐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도조건부기소유예#마약보호관찰#대마기소유예#마약재범방지#대마흡연사건#마약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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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13세 미만 강제추행, 탈의실에서 중단된 행위의 쟁점 (각하)
- 1.탈의실에서 발생한 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경위2.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의 법적 의미3.행동의 범위와 고소취소장의 의미4.검찰이 내린 최종 결정5.관련 Q&A6.Q.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받지 않나요?7.Q. 불기소 각하를 받으면 무죄가 인정된 것인가요? 스포츠센터 탈의실에서 발생한 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38세 남성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신체 접촉에 이르기 전에 행동을 멈춘 것으로 기재된 사안이었으며,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 중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탈의실에서 발생한 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경위 회사원인 의뢰인은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던 피해자 측과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문제가 된 장소는 스포츠센터 탈의실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가까이 다가간 행동이 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입술을 가까이 가져가려다가 행동을 그만둔 상황이 문제 됐습니다. 사건 내용상 추행 행위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정리되었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진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의 법적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엄격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는 관련 성폭력범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으며 어느 시점에 중단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행동의 범위와 고소취소장의 의미 법률사무소 니케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이처럼 행위의 완성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 실제 행동과 중단된 시점을 구분하고, 고소 취소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보호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정도 확인됩니다. 다만 성범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확인 가능한 사정을 바탕으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검찰이 내린 최종 결정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 유형은 각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다만 각하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결과가 아니며, 혐의없음 처분과도 구별됩니다. 고소인과 보호자의 고소 취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각하의 모든 판단 근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행에 착수했는지, 실제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불기소 각하를 받으면 무죄가 인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각하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이며,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이번 사례는 추행의 완성 여부와 고소 취소라는 절차적 사정을 구별해서 이해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불기소 각하로 마무리되었지만, 유사한 행위에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미성년자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성범죄불기소#검찰각하#성범죄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