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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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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강제추행, 학교 매점의 반복 접촉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학교 매점에서 발생한 여덟 차례의 신체 접촉2.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이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3.반복된 행위와 처분에 참고될 사정을 구분한 대응4.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을 조건으로 마무리된 사건5.관련 Q&A6.Q. 아청법 강제추행도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가요?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벌금형과 다른가요? 서울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재학생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문제 된 신체 접촉은 총 8회였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 매점에서 발생한 여덟 차례의 신체 접촉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한 차례의 접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악수하면서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춘 행위 3회와 정면에서 양손으로 껴안은 행위 3회가 포함됐습니다. 그 밖에도 앞뒤에서 껴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 부위를 누르듯이 만진 행위 1회, 정면에서 껴안은 상태로 오른쪽 엉덩이 옆 부위를 두 차례 두드린 행위 1회가 문제 됐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합쳐져 총 8회의 강제추행 혐의로 다뤄졌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이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일반 강제추행보다 엄격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는 점과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행위가 발생한 장소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 매점이라는 사실도 사건의 경위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반복된 행위와 처분에 참고될 사정을 구분한 대응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의 내용과 별개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었다는 사실, 고령이라는 사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반복된 접촉이라는 사건의 무게를 고려하면서도 동종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연령이 처분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평가에 무게를 둡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이러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실제 실시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을 조건으로 마무리된 사건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 중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형사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도 교육 이수라는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동종 전력 부재와 고령 등의 사정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여지가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관련 Q&A Q. 아청법 강제추행도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연령, 행위의 내용과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살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처분이 항상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벌금형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벌금형은 형사재판 등을 통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지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여하는 처분입니다. 여러 차례의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도 최종 처분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반복된 행위를 전제로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이 검토될 수 있었던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강제추행기소유예#청소년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성범죄불기소#강제추행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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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카촬, 공소권없음은 무죄와 같은 뜻인가요? (공소권없음)
- 1.Q. 공소권없음 처분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2.Q. 검찰이 게시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것인가요?3.Q.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왜 다른 처분을 받았나요?4.검찰이 각각 내린 처분의 의미5.Q. 두 처분 모두 불기소에 해당하나요? 공소권없음과 무죄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공소권없음은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는 뜻이고, 무죄는 법원이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공소권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Q. 공소권없음 처분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공소권없음은 형사절차를 진행할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의뢰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그 이유였습니다. 온라인에 전 여자친구의 사진 7장을 게시한 일로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 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Q. 검찰이 게시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것인가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권없음 처분은 실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를 끝까지 판단한 것과 다릅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 등은 일정한 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를 공소제기 여부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종결됐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왜 다른 처분을 받았나요? 이 혐의는 사진별 촬영 방식과 촬영 당시 정황이 쟁점이었습니다. 범죄일람표 1·2·3·7번 사진은 고소인이 직접 촬영해 전송한 것이었고, 5·6번은 영상통화 화면 캡처 등에 해당했습니다. 직접 촬영한 4번 사진에서도 고소인의 표정과 자세를 촬영 회피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행위의 증거 문제와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공소제기 요건을 구별해, 서로 다른 혐의가 하나의 이유로 판단되지 않도록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의 종결 사유를 판단할 때는 선처 요청 자료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법률상 요건이 우선됩니다. 검찰이 각각 내린 처분의 의미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했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Q. 두 처분 모두 불기소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도 각각 그중 하나입니다. 다만 처분의 이유가 다르므로 이후 기록을 해석하거나 사건의 법적 의미를 설명할 때는 정확한 처분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함께 다뤄졌다면 최종적인 불기소 여부뿐 아니라 각 혐의가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소권없음뜻#명예훼손공소권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카촬불기소#불기소처분#형사사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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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마약(향정),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란 무엇일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일반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2.Q. 임시마약류를 밀수입해도 이런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3.Q. 교육 이수 외에 재범 가능성도 살펴야 하나요?4.Q. 이 사건에서는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이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영국에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의 러쉬 6병을 밀수입한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호기심에서 비롯된 구매 경위가 있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일반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처분 모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는 지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실제로 마약류 관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게 교육을 진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운영 사례에서도 검찰청으로부터 의뢰된 대상자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시간과 구체적인 교육 방식은 개별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부과된 교육의 시간이나 세부 일정은 특정할 수 없습니다. Q. 임시마약류를 밀수입해도 이런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임시마약류 밀수입이라는 행위의 성격과 함께 범행 동기, 수량, 전과 관계 등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살펴볼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러쉬 6병을 인터넷을 통해 영국에서 구매했습니다. 처음 저지른 범죄라는 점과 호기심에 따라 구입하게 된 경위도 검토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Q. 교육 이수 외에 재범 가능성도 살펴야 하나요?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이나 재범 방지와 관련된 사정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평가가 진행됐는지는 개별 사건의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러쉬 밀수입 행위와 초범이라는 사정을 분리해 검토하고,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의 의미를 고려해 법률적 대응 방향을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처분과 동일한 제도는 아닙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Q. 이 사건에서는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의뢰인을 기소해 재판을 진행하는 대신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정한 것입니다. 검찰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경위가 검토될 여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특정 조건을 충족했다고 자동으로 부여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마약재활교육#마약불기소#러쉬밀수입기소유예#초범마약사건#향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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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합의가 이루어졌어도 살펴야 했던 혐의2.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의미3.합의와 함께 검토할 수 있었던 개인적 사정4.검찰이 내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5.관련 Q&A6.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도 끝나나요?7.Q. 합의 이후에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매점 운영자가 학생을 총 8회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었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중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살펴야 했던 혐의 의뢰인은 은평구 소재 고등학교의 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3학년 학생과 악수하면서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껴안는 행동을 했고, 일부 접촉 과정에서는 가슴과 엉덩이 옆 부위를 만진 행위도 문제 됐습니다. 각각의 접촉을 합하면 총 8회였습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사실과 반복된 행위의 내용 때문에 합의 여부만을 중심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의미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피해 회복과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수사기관의 처분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형벌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규정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경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법적 근거이며,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함께 검토할 수 있었던 개인적 사정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었고 고령이라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연령은 반복된 접촉 행위와 별도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동종 전력 부재와 고령이라는 사정까지 함께 살펴 기소 여부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와 관련해서도 검증 가능한 사실관계, 피해 회복 내용,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필요한 사건에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의 활용을 검토합니다. 검찰이 내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최종 처분은 불기소, 구체적으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으며, 검찰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여기서 합의가 직접적인 처분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동종 전력 부재, 고령 등의 사정이 검토될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관련 Q&A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도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Q. 합의 이후에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외에도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 접촉 횟수, 동종 전력과 개인적 사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검찰이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이 사례는 성범죄 수사에서 피해 회복이 갖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혐의의 내용과 여러 사정이 함께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합의#강제추행기소유예#아청법기소유예#피해자처벌불원#성범죄합의#교육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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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접촉 장면의 앞뒤 흐름을 살핀 이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접촉 순간에 집중됐던 혐의2.하나의 장면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3.진술이 영상의 맥락을 설명하다4.최종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된 증거5.관련 Q&A6.Q. 신체 접촉 장면이 확인되는데 왜 고의가 문제 되나요?7.Q. 성범죄 사건에서 영상의 앞뒤 장면도 확인해야 하나요? 클럽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는 접촉 장면의 앞뒤 흐름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검찰은 영상과 진술을 통해 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불기소 처분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접촉 순간에 집중됐던 혐의 의뢰인과 이은 사건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이이 의뢰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된 혐의는 의뢰인이 접촉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접촉 순간만으로 판단한다면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접촉에 이르게 된 행동을 함께 살펴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하나의 장면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CCTV 영상은 당시 발생한 행동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자료입니다. 다만 특정 장면에 나타난 신체 접촉과 그 행동을 하게 된 의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은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았다는 정황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접촉한 경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법원의 범죄사실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수사에서도 혐의가 제기됐다는 사실과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진술이 영상의 맥락을 설명하다 이의 진술은 CCTV에서 보이는 행동의 경위를 검토하는 데 참고됐습니다. 영상과 진술을 함께 보면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려고 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판단하는 데 관련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특정 접촉 장면만 따로 해석하지 않고, 전후 행동과 관련자 진술을 연결해 피의자의 추행 고의가 인정되는지 검토하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최종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된 증거 검찰은 이이 의뢰인의 손을 갑자기 잡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으며, 구체적으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었습니다. 처분의 이유는 선처할 만한 사정이 인정됐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고의적인 추행이라는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Q&A Q. 신체 접촉 장면이 확인되는데 왜 고의가 문제 되나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고의로 추행했다는 사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접촉을 유발한 정황이 있다면 행동의 주도성과 의도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Q. 성범죄 사건에서 영상의 앞뒤 장면도 확인해야 하나요? 영상 전체에서 확인되는 사건 경위가 혐의 판단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장면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그 자료가 어느 범위까지 사실을 설명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로 확인되는 행동과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CCTV분석#강제추행무혐의#성범죄증거#혐의없음처분#추행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