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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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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식사 겸 술을 마셨고, 이후 주간근무를 하고 있는 동료들을 격려차 음료를 전달 할 목적으로 의뢰인의 직장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중앙로비 부근에서 피해자인 동료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인 동료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를 불쾌하게 생각한 동료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며 선처를 바라였지만 사건을 종결되지 않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식사 겸 술자리를 갖게 되었으며, 주간근무를 하고 있는 동료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비에서 피해자인 동료와 마주치게 되었고 로비 옆 비상구 근처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격려해주었을 뿐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기에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 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분 받은 사실이 있었는바,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니케만의 장점인 진술제도를 통하여 즉시 초기 진술을 정리하는 한편 사건 당시의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물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죄로 두 차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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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상해(기소유예)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해오던 사이로 2022년 초순경 의뢰인과 피해자는함께 의뢰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저녁 식사를 위해 외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휴식을 취하며 휴대폰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와 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가 이 상황을 음성녹음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실랑이가 끝난 이 후 피해자는 손가락이 골절 된 것 같다며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이유로 합의금을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해오는 동안 사소한 이유로 다툼이 자주 일어 낮으며,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툼이 생길 때 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미안한 마음에 매번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다툼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한 사실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가급적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검토하는 한편 초기진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지내오면서 자주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는 사소한 일로 피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으로부터 피해보상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금전적 보상을 한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재범률 판단을 진행하여 재범률이 낮음을 물적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연인간의 다툼으로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재범률이 낮음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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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혐의없음)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군복무 당시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일행 중 술을 한잔 더 마시는 제안에 감성주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감성주점에서 춤을 추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옆 테이블 여성들과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놀다가 부대 복귀를 위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가량 지난 시점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이후 5년이 지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5년 전 군복무 당시 휴가를 나와 해당 감성주점에 방문하였고 옆 테이블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어울렸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극구부인 하는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직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으며, 초기 진술내용을 정리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요지를 확보하여 법리적대응을 진행하는 한편 니케만의 진술교육 및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이 감성주점 내부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허리를 잡고 있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추행하였다고 진술 하는 한편 피의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가슴을 추행 한 사람이 의뢰인이라고 명확히 지목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감성주점 내부 CCTV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의자를 명확히 지목하지 못하는 등 피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등을 물적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물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변론을 심사숙고 한 뒤 이를 받아들였으며, 경찰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간절히 원하던 혐의없음으로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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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상습도박죄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한국조교사협회에서 말 관리사로 근무를 하다가 브로커로부터 금풀을 제공 받고 경마정보를 누설하고 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브로커가 체포되었고 이를 조사하던 검찰에 범행이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차례의 조사를 받았고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속한 뒤 곧바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의 범행은 한국경마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중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검찰에서도 구속 수사를 진행하였고 곧바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변호를 문의하면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접견을 통하여 면담을 진행한 뒤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고, 사건기록을 확보하여 검토하는 등 재판준비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사건 진행경과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실제 사건진행경과가 다소 과장된 점을 발견하여 이를 재판과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하여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개입의 소극성, 일부 금원을 반환한점, 전과 기록이 없는 점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의 사정, 사건 개입의 정도 등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석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운 위기에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으로 집행유해를 선고 받음과 동시에 구속상태에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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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_성매매 죄명변경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소정의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였던 상대방이 별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해당 사실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단 몇 시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상대방 여성과 대화를 하던 중 상대방의 사진을 보고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성매매 여성을 만나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 여성이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변호인에게 이야기하며 자신이 아동청소년성매매죄로 엄벌에 처하지 않도록 변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즉시 사건을 선임하고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 면담을 통하여 이 사건에서는 성매매여성의 연령이 미성년자였는바, 당시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대방에게 수차례 나이를 물어보았음에도 상대방은 자신이 20대 초반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만남 당시의 성매매여성의 용모와 옷차림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줄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를 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성매매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 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검찰단계에서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단계에서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충분히 소명하여 단순 성매매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한 결과 벌금형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