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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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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특수준강간)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다른 공범과 함께 중학교 여학생 피해자에게 술을 권유하고 취하게 만든 후 의뢰인과 공범은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강제로 넣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수사과 재판 동안 변호는 진행하여 1심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아 재판이 종결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재판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소년부송치를 선고 받았는바, 검찰의 항고에 대하여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결과를 받아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준강강 및 준유사성행위죄로 처벌 받게 될 경우 엄중함 형사처벌을 피하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1심 재판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이라는 선고를 받았는바, 검찰이 항고하여 재판을 준비하면서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2심 재판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2심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모습, 사건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자료들을 반영하여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간절히 원하였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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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장소밀집추행)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고속버스를 타고 혼자 여행을 다녀오기 위하여 지방으로 내려가는 중 옆 좌석에는 피해여성이 잠든 상태로 앉아 있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옆에 앉은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만지는 등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났고 이를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외에도 2년 전 동종 범행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이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선처를 받고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종결 될 수 있도록 변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여부가 중요하였기에, 수사기관과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어렵게 설득하였고 마침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 및 진지한 반성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부여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간곡히 요청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를 처분 받았음에도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다시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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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직장 근처에 있는 장소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근처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 방문을 하였고 성매매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게 된 혐의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성매매죄로 처벌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및 가족들까지 피해를 받을까 불안해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 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산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상들을 제출하고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재범률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도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성매매 재범방지 이수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률이 낮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 대응단계에서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간절히 원하던 선처를 받아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조기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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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집에 가는 시내버스 내에서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고, 좌우 움직임이 많은 시내버스 특성상 옆자리에 앉자 있는 피해자와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첫 직장에 취업한 사회 초년생으로 퇴근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에 가는 중 피곤한 나머지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들었고 옆에 있는 피해자와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을 뿐 자신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성범죄자로 처벌 받게 될 경우 직장 규정상 징계를 받고 해고의 위험성도 있다며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사건 발생 장소가 가지는 특수성과 당시 현장의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사건 당시 상황을 이용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 신체를 추행하였으나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률이 낮고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는 한편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불기소 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에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이 발생한 장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사건 초기단계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아 당시 사건 장소의 특수성과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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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재물손괴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를 참지못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강제로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게 되었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짓 것이 문제가 아닌 가방안에 있는 피해자의 핸드폰 안에는 평소 아끼던 거울이 들어 있었는데 완전히 파손되었고, 이에 화가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자신이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하여 잘못을 저지른 점은 인정하지만, 이 일이 발생하게 된 상황을 살펴볼 때 이 일로 인하여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될까봐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의뢰인의 변호를 이어나갔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재물손괴죄 외에 다른 혐의를 받아 조사 중에 있음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별건으로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혐의를 각각 분리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파손하여 손괴에 이르게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는 과정에서 거울이 파손되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지만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조사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자칫 재물손괴죄 이외에 별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될까봐 걱정하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