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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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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청소년성매매(성매매 죄명변경)_기소유예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21년 초순경에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 여성과 만남을 갖게 되었고, 상호합의하에 소정의 금원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여성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약속한대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사건 당시 성관계를 갖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우연히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여성과 연락하던 중 상대방이 먼저 소정의 금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기로 제안하였으며 의뢰인은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아동청소년성매매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매매죄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당시 정황을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진술교육을 진행하여 초기 진술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조사에 대비하여 니케만의 장점인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전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정황을 설명하며 상대방의 옷차림 및 외적으로 보았을 때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점, 상대방 자신이 20대라고 이야기한 점 등을 어필하였고 이 사건을 단순 성매매죄로 변경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4. 결과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검찰단계에서 의로인이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바라고 있고 스스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희망하고 있음을 담당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엄중한 처벌을 하기 보다는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전과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죄명을 변경할 수 있었고 성매매죄는 인정되나 의뢰인을 선처하는 처분을 내려 의뢰인이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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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교직원으로 재직중인 자로 퇴근 후 귀가를 하던 도중에 지하철역사 내에서 우연히 피해여성의 짧은 치마속을 보고 충동적으로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고 이를 경찰에게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이미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는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변호인에게 이야기하며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였고 또한 변호인에게 자신이 성범죄로 처벌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다며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검토하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접촉하여 수 차례 합의를 진행하였지만 피해자의 완강한 합의 거부로 결국 합의까지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변론 방향을 수정하여 의뢰인이 이 사안에 관해여 깊이 있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률이 낮음을 증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 및 재범률 자료를 담당검사에게 제출하고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단1회에 걸쳐 촬영하였고 범행 이후로 줄 곧 반성해오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면서 변론을 이어 같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률이 낮은 점 등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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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기소결정)
- [법률사무소 니케를 믿어주신 의뢰인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인터뷰 당사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2. 봄경 00역 근처에서 제 휴대폰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약 130여 차례 촬영하여 그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사람입니다. 1. 사건을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이며, 어떤 범죄였나요?그날 정말 아무런 생각없이 신기한 광경을 찍는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게 범죄라는 생각은 했지만 중대범죄라고 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의 행동까지 하였으니 제 스스로도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 역시 이러한 행동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해서 촬영을 그만두고 집에 가던 길에 경찰관이 오셔서 체포되었습니다. 2. 체포된 때의 상황은 어떠하였나요?당황했고 무서웠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에게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성범죄자가 된다는 생각에 완전히 멘탈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론과 관련하여 장점과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요?결과가 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정말로 부족한 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초기 경위서 정리 그리고 진술 교육이었고 그것보다 더 좋았던 것은 재범률 판단 및 분석이 가장 좋았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한다고 하여 믿고 선임하였는데...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김민수, 이현권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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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이를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미수 및 폭행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의뢰인인 피의자는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을 원하였는바,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이 강제추행 치상이라는 엄중한 형벌로 넘어가지 않도록 초기 사건을 정리하였고 이후 강제추행미수와 폭행으로 죄를 분리하였습니다. 그 이후 변호인은 폭행의 경우 합의를 하여 공소권 없음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강제추행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양형자료 및 재범률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의뢰인이 재범률이 낮고, 사안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결 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는바, 전과를 남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 해당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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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버스를 탑승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게 될 경우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에 처할 수 있다며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심층 분석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변호인은 의뢰인의 재범률판단 자료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물적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고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을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참작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대신 하여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지만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을 원하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참작하여 교욱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으로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조기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