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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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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인위적 배출과 모체 안의 사망, 낙태죄 법리가 나누는 행위
- 종전 낙태죄의 정의는 인위적인 배출과 모체 안에서의 살해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두 표현은 같은 경과를 다른 말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와 확인해야 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별합니다. 이 차이를 알면 사건을 ‘임신이 끝났다’는 한 문장으로 압축할 때 무엇이 빠지는지도 보입니다. 1.정의를 두 부분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2.결과를 기록하는 말과 행위를 기록하는 말3.살아서 출생한 후에는 관찰 대상이 달라집니다4.경찰조사에서는 용어보다 본인의 행동을 설명합니다5.표현이 다르면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뜻인가요? 정의를 두 부분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이라는 변화가 중심입니다.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경우에는 모체 안에 있는 상태에서 생명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이 등장합니다. 어느 설명에 해당하는지를 가리지 않은 채 사망 여부만 묻는다면 첫 번째 행위의 구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문장에 ‘또는’이 있으면 앞뒤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형태를 함께 설명하는 취지입니다. 배출과 모체 안의 사망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정의를 풀어 읽는 작업은 혐의를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연적인 경과인지, 사람이 일으킨 변화인지도 행위의 내용을 확인하며 살펴야 합니다. 임신 종료라는 결과가 같다는 이유로 발생 과정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과를 기록하는 말과 행위를 기록하는 말 ‘사망했다’는 말은 상태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알려 줍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전부 담지는 않습니다. ‘배출되었다’는 설명도 그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자동으로 알려 주지는 않지요. 결과를 적은 문장만으로 사건 경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빈 부분이 남습니다. 기록을 읽을 때에는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을 따로 찾습니다. 그 행동이 어느 시점의 상태에 개입했는지, 기록 작성자가 직접 확인한 내용인지도 살펴봅니다. 하나의 용어를 그대로 옮기는 것보다 그 용어가 설명하는 사실을 문장으로 풀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음과 같이 두 행위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 인위적 배출을 설명할 때에는 모체 밖으로 나오는 변화와 그 개입을 구분합니다. • 모체 안의 살해를 설명할 때에는 당시 위치와 생명 침해의 경과가 연결되는지 봅니다. • 출생 후의 행동은 위 두 설명에 덧붙여 끝낼 항목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는 확정된 결과로 적지 않고 질문으로 남겨 둡니다. 정의의 두 부분을 설명하는 문장을 읽을 때에는 행위의 주체도 놓치지 않습니다. 기록 작성자가 어떤 행동을 직접 확인했고 어느 경과는 전달받았는지에 따라 사실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시술 명칭만 알고 실제 개입을 모른다면 그 명칭을 행동의 전부처럼 쓰지 않습니다. 한 사건에 여러 설명이 있더라도 실제 행동을 같은 시점에 놓고 비교해야 표현의 차이인지 사실의 차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배출이라는 말을 모체 밖의 사망과 같은 뜻으로 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종전 정의에서 두 행위를 나누는 이유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배출 당시 생존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남겨 두고 이후 상태를 별도로 적습니다. 생존 정보를 지워야 정의에 맞는다는 식으로 이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살아서 출생한 후에는 관찰 대상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3도2780 판결에서는 유도분만 후 미숙아가 살아서 출생했고, 그 뒤 적극적인 주입행위로 사망했습니다. 사건이 처음에 낙태 시술로 시작되었다고 하여 이후 행동까지 모두 같은 의미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출생한 아이를 살해하려는 의사를 살폈습니다. 여기서 출생은 이야기의 중간에 있는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후속 행동의 대상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 주는 사실입니다. 미숙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낮았다는 사정도 적극적인 생명 침해를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그 조건 아래 실제로 이루어진 행동을 평가했습니다. 그렇다고 배출이 언제나 살인죄의 출발점이라는 규칙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시기에 관해서는 자연분만의 개시와 연결된 법리도 있습니다. 이 글의 두 행위 구별은 종전 낙태죄의 정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사건의 경계를 단일한 장면으로 고정하려는 설명은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용어보다 본인의 행동을 설명합니다 ‘낙태를 했다’고만 진술하면 그 말이 어느 행동을 뜻하는지 추가 질문이 생깁니다. 본인이 한 행동, 당시 보거나 들은 상태, 이후 확인한 경과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망 소식을 처음 행동할 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이어 쓰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고소 내용의 법률 용어가 실제 자료와 맞는지 읽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인위적인 배출과 모체 안에서의 생명 침해가 진술에서 뒤섞인 부분을 찾아 행위별로 확인되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상담에서 용어의 뜻을 먼저 맞추는 이유는 이후의 설명을 같은 사실 위에서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처벌 안내에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종전 정의를 이해했다고 현재 처벌 가능성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는 문제 된 행동과 적용 조항을 다시 대조하는 과정이 따라야 합니다. Q.표현이 다르면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뜻인가요? 기록에 쓰인 말이 달라도 같은 경과를 설명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낙태’라는 단어로 서로 다른 행위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표현 자체보다 실제 행동과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록끼리 차이가 있다면 곧바로 누군가 틀렸다고 단정하지 말고 각 문장이 어느 시점을 설명하는지 읽어 봅니다. 상담을 준비하며 사건을 짧게 요약해야 한다면 결과 한 줄 뒤에 행위의 순서를 덧붙여 보십시오. 처음의 개입과 출생, 이후의 행동이 분리되어 보이면 어떤 설명이 빠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빈칸이 법률상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낙태죄#인위적배출#행위구별#출생후책임#형사법률상담#사실관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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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사망 판결의 ‘최소한의 의료행위 없이’라는 표현과 살인죄 판단
- 대법원 2003도2780 판결의 ‘최소한의 의료행위 없이’라는 표현은 적극적인 염화칼륨 주입행위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 문구만 떼어 내 모든 치료 미실시를 살인죄로 판단한 판결처럼 소개하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판결에는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에게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 있습니다. 치료가 부족했다는 평가와 적극적인 생명 침해를 구별하는 데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문장 앞뒤에 있는 사실을 함께 읽습니다2.치료 미실시와 적극적인 행동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3.판결의 범위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4.진술에는 실제로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나눕니다5.해당 문구가 있으면 의료과실도 살인죄가 되나요?6.판결을 짧게 소개할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문장 앞뒤에 있는 사실을 함께 읽습니다 판결의 경과는 유도분만, 살아서 미숙아 출생, 출생 후 주입행위,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법원이 살해하려는 범의를 인정한 설명에는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다는 사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사정은 적극적인 행동과 분리하여 결론을 내리는 근거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의료행위 없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 뒤에는 적극적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이어집니다. 치료를 하지 않은 장면만 남기고 그 행동을 삭제하면 소개하는 사건 자체가 달라집니다. 짧게 요약하더라도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은 남겨야 합니다. 법률 문구를 쉽게 풀어 쓰려면 표현을 줄이는 것과 조건을 빼는 것을 구분해야 하지요.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꿀 수는 있지만, 특정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없는 것처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차이를 지켜야 독자가 판결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때도 오해가 줄어듭니다. 치료 미실시와 적극적인 행동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과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답의 대상이 다릅니다. 판결에서 확인되는 적극적인 주입행위는 두 번째 질문에 해당합니다. 사망 사건을 검토할 때 두 질문을 구별해 기록해야 합니다. 이 판결만으로 모든 치료의 선택과 중단에 관한 법적 기준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료행위가 필요했고 가능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는 해당 사건의 상태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료적 내용을 덧붙여 판결이 다루지 않은 결론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살 가능성이 낮았다’는 말도 치료 문제의 전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살아서 출생한 아이에게 사망을 일으키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고의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생존 전망이라는 배경과 실제 행동이라는 사실을 분리한 뒤 다시 연결하여 읽어야 합니다. 판결의 범위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이 판결과 다른 사건을 비교하려면 아래 항목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판단을 그대로 옮기기 전에 사실을 대조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 살아서 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가. • 출생 후 이루어진 행동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가. •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과 적극적인 개입이 구별되는가. • 사망이 발생한 경과를 해당 행동과 연결할 자료가 있는가. • 생존 전망에 관한 말이 실제 생존 상태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체크 항목에 답이 없다고 곧바로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여러 항목이 비슷해 보여도 그 차이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 없이 같은 결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판결의 사실을 비교할 때는 같은 표현을 쓰는지보다 같은 행동이 확인되는지 봅니다. 다른 사건의 기록에도 “의료행위 없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출생 후 적극적인 주입행위까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문구가 가리키는 경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결론을 옮기려면 그 결론을 떠받친 사실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사실의 차이가 남아 있다면 같은 책임이라는 결론을 잠시 유보하고 차이의 내용을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진술에는 실제로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나눕니다 의료행위가 포함된 사건의 진술은 전문적인 단어가 많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에는 그 단어가 실제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기록을 나중에 읽고 알게 된 내용을 당시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직접 본 범위를 표시합니다. 실제로 한 장면을 보았는지, 이후 경과를 전달받았는지에 따라 진술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기록이 부족하다면 추측을 적어 넣는 대신 확인되지 않은 시간을 남겨 둡니다. 그 공백 자체가 추가로 살펴야 할 내용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며 행동의 내용과 결과를 자료로 대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평가와 실제로 이루어진 적극적인 행동이 같은 문장에 섞이지 않도록 진술을 다시 읽습니다. 특정 판결의 강한 표현만으로 사건 전체의 책임을 단정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살인죄가 검토되는 사건의 처벌 안내에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이 판결을 낙태와 관련하여 소개하더라도 현재의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사건의 처음 명칭이 뒤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Q.해당 문구가 있으면 의료과실도 살인죄가 되나요? 문구만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소개한 판결은 구체적인 적극 행위와 살해하려는 범의를 다룹니다. 의료과실에 관한 다른 사실관계의 책임을 이 판결 하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무슨 행동이 있었고 어떤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판결을 짧게 소개할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살아서 출생한 상태, 적극적인 주입행위, 사망으로 이어진 경과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실 없이 ‘치료를 하지 않아 살인죄’라고 줄이면 법원이 살핀 행동이 사라집니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도 사실관계의 경계를 지켜야 정확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 기록 옆에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따로 써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와 관찰이 분리되면, 수사기관의 질문에 어느 사실로 답해야 하는지부터 점검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사망#살인죄판단#낙태죄#판례해석#적극적행위#경찰조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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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 가능성이 낮은 미숙아, 낙태 판례에서 예후를 읽는 방식
- 미숙아의 생존 가능성이 낮았다는 설명은 그 아이가 이미 사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3도2780 판결은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를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살해하려는 범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낙태 관련 판례를 읽을 때 의료적인 전망과 행위 당시의 상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은 그 두 설명이 왜 다른 질문에 답하는지 살펴봅니다. 1.생존 전망과 현재 상태는 시간이 다릅니다2.판례가 생존 가능성을 언급한 자리3.예후가 나쁘면 어떤 행동도 같은 판단을 받을까요?4.처벌에 관한 현재 안내5.상담에서는 전망의 근거와 행동을 함께 전달합니다 생존 전망과 현재 상태는 시간이 다릅니다 ‘앞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적다’는 말은 이후의 경과에 관한 전망을 담습니다. ‘살아서 출생했다’는 말은 출생 당시 상태를 나타냅니다. 전망이 좋지 않다는 설명을 현재 이미 생명이 없다는 말로 바꾸면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집니다. 판례에서 두 표현을 함께 사용했다고 해서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아닙니다. 이 구별은 숫자를 따져 의학적 예후를 직접 판정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판례의 생존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법률상 어느 사실과 연결할 것인지 이해하는 작업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생존 확률이나 임신 주수를 붙여 설명하면 원래의 판단보다 더 많은 조건을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더라도 살아서 출생했다는 상태입니다. 일상적인 말에서는 ‘살기 어려웠다’와 ‘살아 있지 않았다’를 짧게 섞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의 법적 의미를 설명할 때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이루어진 시점에 살아 있는 대상이 있었는지와, 그 대상이 나중에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었는지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 시간 차이를 유지해야 판례의 이유도 읽힙니다. 판례가 생존 가능성을 언급한 자리 사건의 의사는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으로 낙태 시술을 했습니다. 미숙아가 살아서 출생하자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최소한의 의료행위도 없이 적극적으로 약물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미숙아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이 구체적인 행위와 함께 언급됩니다. 여기서 범의는 살해하려는 고의를 뜻합니다. 생존 전망이라는 자료 한 가지가 고의 판단 전체를 대신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판례는 당시의 살아 있는 상태와 적극적인 주입행위를 함께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생존 가능성이 낮았다’는 말만으로 법원이 지적한 행동을 법률상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결국 사망했다는 사후 결과를 거꾸로 출생 당시 상태에 대입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출생 후 사망이라는 경과가 있다면 사망 이전의 상태와 그 사이에 있었던 행동을 읽어야 합니다. 사망했다는 마지막 문장만 남겨 두면 살아서 출생했다는 사실이 빠지고, 판례가 후속 행동을 판단한 이유도 흐려집니다. Q.예후가 나쁘면 어떤 행동도 같은 판단을 받을까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생존 가능성이 낮은 미숙아에게 이루어진 모든 의료행위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염화칼륨 주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제시됩니다. 생존 전망이 좋지 않다는 공통점만으로 다른 치료행위에 같은 판단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판례에서 언급되는 의료행위의 부재도 이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의료행위가 없었다는 사정과 적극적인 주입행위가 함께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후에 관한 말만 떼거나 의료행위가 없었다는 부분만 떼어 독립된 일반 규칙으로 만들면 사건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결론을 적용하려면 어떤 행동에 대한 판단인지 유지해야 합니다. 표현가리키는 내용혼동하면 생기는 문제살아서 출생출생 당시 상태이후 전망으로 당시 생존을 부정생존 가능성이 낮음향후 생존에 관한 전망이미 사망했다는 뜻으로 오해주입 뒤 사망행동 이후의 경과그 전에 살아 있던 상태를 생략 처벌에 관한 현재 안내 2021년부터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의사 부분은 처벌 근거가 아닙니다. 종전 법정형은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낙태죄 판례의 예후와 범의에 관한 설명을 현재 자기낙태나 의사의 동의받은 낙태에 대한 처벌 안내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이 글에서는 과거 사건에서 생존 전망이 어떻게 읽혔는지를 설명합니다. 지금 우려하는 일이 출생 뒤 별도의 행동과 관련되는지 상담에서 밝혀야 질문의 범위도 맞출 수 있습니다. 확률이 낮다는 말에는 생존이 어렵다는 전망이 들어 있을 뿐, 그 뒤 사망이 어떤 경로로 발생했는지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극적인 주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경과가 따로 설명됩니다. 예후에 관한 자료를 읽더라도 실제 행동에 관한 기록을 함께 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망을 원인의 설명처럼 바꾸지 않으면 사건을 이해하는 질문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전망의 근거와 행동을 함께 전달합니다 생존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이 적힌 문장과 시점을 보여 주십시오. 누군가의 설명을 듣고 ‘살 수 없었다’고 기억하는 경우에도 실제 기록에는 어떤 표현이 있는지 나란히 놓는 편이 좋습니다. 기록에 없는 확률을 새로 적거나 의학적 판단을 본인이 대신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행동 당시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담의 바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는 생존 전망을 적은 자료와 출생 뒤 행동에 관한 진술을 함께 제시하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사건,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이 경력을 보고 낙태 사건 경험이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유사 사건을 실제로 맡아 본 경험을 묻는 것이 적절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료자료의 표현과 진술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들어보십시오. ‘생존 전망이 낮다’는 한 문장에 사건 전체를 맡기지 않고, 그때 살아 있었는지와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낙태죄#미숙아생존#생존가능성#낙태판례해설#범의#형사전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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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타인을 반복 폭행한 경우 상습존속폭행죄가 되는 구조
- 한 사람이 폭행의 습벽에 따라 타인에게 단순폭행을 하고 자신의 부모에게 존속폭행을 했다면 각 죄의 상습성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이 구조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한 규정도 일반 단순폭행 사건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1.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은 각각 별개의 죄 아닌가요?2.같은 습벽이라는 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3.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4.처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5.가족관계와 사건 기록을 동시에 확인합니다6.피해자별 진술을 하나로 섞지 않습니다7.처벌불원 의사는 접촉 방식부터 조심합니다8.상담에서는 가족의 의사보다 먼저 죄의 구조를 봅니다 Q.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은 각각 별개의 죄 아닌가요? 개별 행위만 보면 타인에 대한 단순폭행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속폭행은 구별됩니다. 그러나 두 범행이 같은 폭행 습벽에서 나온 상습범이라면 법원은 각 행위를 따로 떼어 상습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가 나머지 단순폭행 행위까지 포괄합니다. 대법원 2017도10956 판결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한 사람을 폭행하고 어머니를 존속폭행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폭행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이 있고 그 습벽에 따라 두 행위가 이뤄졌다면, 각 죄별로 상습성을 나누지 않고 상습존속폭행죄 하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같은 습벽이라는 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습은 범죄자의 버릇이나 경향을 뜻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동기와 수단, 방법과 장소, 내용의 유사성, 전과와 생활환경 등을 살펴야 합니다. 부모와 타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차이보다 폭행이 반복된 방식이 하나의 경향을 보여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리 항목확인할 질문발생 시기사건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인가폭행 방법손발, 물건, 장소가 비슷한가범행 동기같은 상황에서 반복됐는가피해자 관계직계존속과 타인을 정확히 구분했는가처분 기록각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무엇인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족관계만 강조하지 않고, 각 사건의 시기와 수법을 배열해 하나의 폭행 습벽인지 서로 다른 우발 사건인지 검토합니다. Q.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일반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이 같은 습벽의 발현으로 상습존속폭행죄 하나에 포괄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처벌 의사를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에서도 연락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상습존속폭행죄의 공소 조건을 바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사 전달과 합의 문제는 사건 구조를 확인한 뒤 절차에 맞춰 다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Q.처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형법 제260조 제2항의 존속폭행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264조는 상습범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합니다. 같은 습벽에서 나온 단순폭행이 포괄되는지는 처벌 수치를 적용하기 전에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와 사건 기록을 동시에 확인합니다 존속폭행에서 피해자가 법이 말하는 직계존속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각 사건의 일시와 장소, 행동을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경찰 신고가 여러 번 있었다면 동일 사건이 중복됐는지, 실제 처분 결과가 무엇인지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막연한 “예전에도 그랬다”는 표현은 상습성을 판단하기에 부족합니다. • 가족관계 자료와 피해자와의 법적 관계 • 각 신고의 발생일과 사건번호 • 당시 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 • 처분서나 판결에서 인정한 행위 • 사건 사이 생활환경의 변화 재물손괴나 주거침입처럼 형법 제264조가 열거하지 않은 다른 유형의 전과를 폭행 습벽 판단에 섞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2017도21663 판결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 내 갈등 과정에서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적혔다면 죄명별로 기록을 분류해야 합니다. 피해자별 진술을 하나로 섞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폭행과 부모에 대한 폭행은 같은 습벽인지 판단할 때 함께 볼 수 있지만, 각 사건의 사실까지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피해자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목격자는 누구였는지, 영상이나 녹음이 어느 사건을 담고 있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한 사건의 강한 장면이 다른 사건의 빈틈을 대신 채우도록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내 사건은 오랜 갈등이 배경에 있어 녹음과 메시지가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폭행 직전과 직후의 대화만 골라내기보다 사건별 폴더를 만들고 날짜 순서로 보존하십시오. 타인 사건의 자료와 파일명이 섞이면 수사기관이 서로 다른 장면을 같은 흐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료 목록에 촬영자와 보관 경위를 적으면 출처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접촉 방식부터 조심합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는 개별 폭행과 상습존속폭행죄로 포괄되는 경우의 차이를 모른 채 가족에게 서명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일도 압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법률대리인을 통한 적절한 절차가 가능한지 상담받는 편이 낫습니다. 처벌 의사와 별개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자료는 독립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가족의 의사보다 먼저 죄의 구조를 봅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 형사전문 인증만 확인하지 말고, 여러 사건 기록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는지와 초기 조사 전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을 실제로 직접 수행한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존속폭행 사건의 직접 수행 경력이 확인됐다고 꾸밀 수는 없습니다. 상담에는 가장 최근 사건만 가져가기보다 이전 신고와 처분 기록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습벽인지가 쟁점이므로 일부 사건을 빼면 전체 구조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을 끝낼 것이라고 먼저 전제하지 말고, 상습존속폭행죄로 포괄될 수 있는지부터 자료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상습존속폭행죄#존속폭행죄#상습폭행#폭행판례#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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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물건을 보이지 않아도 특수폭행죄의 휴대가 성립할까
- 위험한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여 주지 않았더라도 특수폭행죄의 ‘휴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휴대를 단순히 손에 들고 과시하는 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경우까지 넓게 봅니다. 우연한 소지는 범행을 위한 휴대와 다르며, 물건이 생활공간에 놓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물건과 폭행행위 사이에 사용 의도가 연결돼야 합니다. 1.가방 속에만 있었는데도 휴대인가요?2.집에 보관된 물건도 휴대에 포함되나요?3.현장에서 갑자기 집어 든 물건도 해당하나요?4.피해자가 물건을 몰랐다면 특수폭행죄가 안 되나요?5.특수폭행죄의 법정형을 확인합니다6.첫 조사에서 물건의 존재를 숨기지 마십시오7.휴대와 실제 사용은 기록에서 분리합니다8.압수된 물건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Q.가방 속에만 있었는데도 휴대인가요? 물건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휴대는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말합니다. 가방 속 물건이 평소 업무 때문에 들어 있었고 사건 중 꺼내거나 사용할 의도도 없었다면 범행과 전혀 무관한 우연한 소지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행에 쓰려고 가방에 넣어 가져왔다면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았어도 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위치, 가져온 이유, 사건 전후 손으로 만지거나 옮긴 과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방에 있었다” 또는 “보여 주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Q.집에 보관된 물건도 휴대에 포함되나요? 판례는 자신이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한 것만으로는 휴대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물건이 집 안 어딘가에 있었다는 사실과 폭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가까이 두거나 몸에 지닌 것은 다릅니다. 사건 장소가 집이라면 물건의 보관 위치와 행위자의 이동을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물건의 존재만 세지 않고, 보관 장소에서 폭행 장면까지 이동한 경로와 사용 의도가 생긴 시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현장 사진에는 방 구조와 물건이 놓인 위치가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사건 뒤 누군가 물건을 옮겼다면 촬영 당시 위치와 사건 당시 위치가 다르다는 점도 밝혀야 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맞춰 말하기보다 확인되지 않는다고 구분하는 편이 낫습니다. Q.현장에서 갑자기 집어 든 물건도 해당하나요? 반드시 범행 이전부터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를 갖고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도 휴대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식당이나 작업장처럼 주변에 물건이 많은 장소에서는 언제 손에 들었고, 그때 이미 폭행이 시작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물건을 처음 발견한 위치 • 손에 든 시점과 내려놓은 시점 • 폭행행위 전후의 동작 • 상대방과 물건 사이의 거리 • CCTV 사각지대와 목격자의 위치 이 시간표가 있으면 우연히 손에 잡힌 것인지 범행에 이용할 의도가 생긴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만 보지 말고, 소지와 범행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물건을 몰랐다면 특수폭행죄가 안 되나요? 판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이를 보여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휴대 사실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킬 필요도 없으며 실제로 범행에 사용했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뒤늦게 수사 과정에서 물건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휴대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휴대했는지는 여전히 증명돼야 합니다.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공포 여부와 관련될 수 있지만, 휴대 요건 자체와는 구별됩니다. 특수폭행죄의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휴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이 함께 있어야 하며,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적용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물건의 존재를 숨기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몰랐다는 이유로 물건을 빼고 진술하면 CCTV나 압수 과정에서 드러났을 때 진술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과 범행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적 의미를 따로 다투는 것입니다. 휴대와 실제 사용은 기록에서 분리합니다 수사기록에는 “흉기를 소지하고 폭행했다”처럼 여러 판단이 한 문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 휴대했는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는지를 각각 나누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꺼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피해자가 그 물건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서로 양립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요건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차량이나 가방에 늘 실어 두는 도구라면 평소 사용 기록과 보관 위치가 우연한 소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중 그 물건을 찾거나 옮긴 장면이 있다면 평소 보관 사정만으로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CCTV, 출입기록, 통화 시각을 연결해 사용 의도가 생긴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물건을 건넸다면 누가 언제 어떤 말과 함께 전달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압수된 물건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물건을 확보했다면 사진과 압수목록의 품명, 수량, 특징을 확인합니다. 비슷한 도구가 여러 개 있던 장소라면 실제 사건에 관련된 물건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임의로 실험하거나 흔적을 닦지 말고 현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상담에서는 압수 경위와 진술 시점을 함께 보여 주어야 물건의 존재를 뒤늦게 숨긴 것으로 오해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택 때에는 전문 명칭만 보지 말고 유사한 형사사건을 직접 맡았는지, 초기 수사에서 물건과 행동의 시간 순서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살인사건 및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특정 특수폭행 사건의 수행 사실이나 결과를 보태서는 안 됩니다. 상담에는 물건의 사진, 보관 위치를 알 수 있는 현장 자료, 사건 전후 영상을 준비해 보십시오. 상대방에게 보였는지보다 범행과 어떤 관계로 소지했는지가 휴대 판단의 중심입니다. 이 관계를 수사 초기에 분명히 하면 우연한 소지와 범행을 위한 휴대를 섞지 않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위험한물건휴대#폭행사건#경찰조사#위험한물건#형사전문변호사
